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출근길 교통사고에 대해서 반드시 유급휴가로 처리하여야 할 사용자의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스터디카페 환불에 관한 문제는 변호사의 업무 영역이니 법률 카테고리에 재질의 하시어 정확한 답변을 받아보시는 것이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원 직장에서 무조건 즉시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4대 보험 업무 처리 과정에서 우연한 사정에 의해서 직간접적으로 알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실제 손해가 발생하고 그것을 사업주가 입증할 수 있다면 손해배상이 인정될 수 있겠습니다. 다만 단정짓기는 어렵지만 현실적으로는 인정되긴 힘듭니다.협박죄에 성립에 관해서는 변호사가 전문가이니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임금체불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건으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노동위원회를 통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그러나 민사적인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우선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비자발적인 이직으로 상실신고 자체가 안되니고용보험 취득을 선행적으로 조치하시고 그 후 권고사직으로 상실신고 처리가 된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임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임금명세서를 교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루 알바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당장 그만두라고 해서 해고 된다면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것으로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에는 해당할 것입니다.다만 피보험단위기간 요건도 충족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 여부와 퇴직금은 상관 없습니다.소정근로시간 1주 15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1년 이상 계속근로 후에 퇴직하게 된다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계약은 사적 자치에 의해서 정해지므로 당사자간 계약해지절차 및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습니다.다만 실질적인 측면에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여러 다른 법적 검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