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4대보험 미가입 및 세금 미신고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1주 일에 4시간만으로 3개월 이상 근로가 예정되어 있다면 고용/산재는 가입하여야 합니다.근소소득이 발생하면 소득신고는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세무적인 부분은 자세한 것은 세무사에게 추가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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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초중고등학교 수업일수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위 질문사항은 고용, 노동분야라기보다는 교육행정에 관한 분야라고 판단됩니다. 적당한 카테고리에 다시 질문하시어답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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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퇴직시 인수인계 유예기간 필수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에 퇴사 한달 전 통보 규정이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만약 있다면 이 기간동안 회사는 퇴사수리를 거부할 수 있고, 해당 기간에 출근하지 않는 다면 결근 및 무급처리되어 평균임금이 낮아질 수는 있습니다.다만 이럴 경우에도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이 계산되어 심각하게 낮아지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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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제한되나, 상습적으로 다른 직원들 앞에서 험담하는 행위는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추가로 부당한 인사명령에 대해서는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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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임금체불확인서 발급을 안써줄때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위조는 사문서위조에 해당하여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이고법률구조공단은 일반적으로 체불확인서가 있어야 임금에 관한 소송을 무료 구조신청을 받아줍니다.구조공단에서 일반적인 법적인 상담도 해줄 수 있으니 제반 사항에 대해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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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한지 얼마 안됐지만 입원으로 인해서 당일퇴사를 하게되었는데 문제가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무다결근에 따라 실제 손해가 발생하여야 하고, 그 손해가 무단결근이 원인이라는 것을 사업주가 증명할 책임이 있어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라 현실적으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가능하다면 이전 사업장에 빠른 사직수리를 요청하는 것이 좋고,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이직 할 회사에 사정을 설명해두고 양해를 구하는 것도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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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계약직 사업자등록 있으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가 있다는 사유만으로 다른 취업이 제한되지는 않으나 자세한 것은 채용공고와 모집을 하는학교측의 채용조건 및 제한사항에 대해서 문의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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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합의서 작성하였습니다 내용에 따른실업급여 받는것에 지장이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없는 권고사직은 괜찮습니다. 위 문구가 약간의 오해의 여지가 있기는 있으나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상실처리하고 이직확인서도 합의된 내용대로 작성해준다면 무리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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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수령일에 따른 차이가 존재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임금지급일에 관해서는 월 1회 정기 지급을 준수하는 내에서 당사자간 합의사항으로써 사업장 마다 다르게 운영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유의미한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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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 ot 운영시 야간근로수당 별도 지급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계약서 내용을 검토해보아야겠지만 별도의 내용이 없이 단순 고정 OT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과지금까지 연장25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연장수당으로 지급하였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야간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하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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