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B회사에 고용승계가 되었으니 B회사에서 이전 근속기간까지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게 맞슨니다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시는게 가장 효과적입니다망설이지마시고 바로 고용관서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세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중, 어떠한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으나 최저임갬 위반 여부라면 문제가 없습니다식대와 차량유지비도 최저임금 계산시 포함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자성 입증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정해진 시간에 나와서 사업주가 지시하는대로 일을 했는지 여부입니다그런 의미에서 일정 부분은 활용할 수 증거는 있어 보입니다또한 실제 기간이 어느정도였는지, 그 기간이 길다면 임금을 미지급했음에도 어떠한 조치등일 하지 않인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등이 중요합니다근로자성 입증은 전문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향후 송무를 예정하신다면 노무사를 찾아서 상담받으세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비위행위가 발생하면 징계조치를 하는 것인데 감봉이면 경징계~중징계의 사이입니다회사별로 감봉의 금액은 다르나 근로기준법상으로 감봉의 제한에 대한 규정이 있고 그리 큰 금액은 아닙니다1회 감봉 금액: 근로자의 1일 평균임금의 1/2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감봉 총액: 1임금 지급기(월급제의 경우 1개월) 임금 총액의 1/10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보시다시피 최대 10%입니다그리고 감봉이라는 징계의 양형이 아니라 그런 징계의 원인이 자주 발생하는것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흔히 말하는 경업금지 약정입니다일정기간동안 경쟁업체 설립을 막는것으로 유효합니다세부내용에 따라 조금씩 다르나 통상 1.5년에서 2년정도 원 소속 업체의 경쟁력을 제한하는 동종업체 설립을 막는것은 법률상 유효한 합의이며, 만일 경업금지 약정의 대가로 보상 등을 지급했다면 더더욱 유효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객관적인 조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이의제기 및 조사방법을 제안하세요조사는 객관적으로 진행해야한다고 규정되어 있기때문에 현상태에서 문제를 지적해두고, 햐후 필요시 외부 신고로 끌고 갈 수 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제출했으면 본질적인 문제는 없습니다다만 조사관이 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는데 그런 부분이 감정적으로 반영되지 않았길 바래야져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퇴직할 때 퇴직금 지급 연장 동의 안 하셨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맞습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퇴직부터 2주 이내에 금품 청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는 근로자가 신청한 때로부터 10일 이내에 발급해주는게 맞습니다그리고 월급도 퇴직으로부터 2주내에 지급하는게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