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일광절약시간제(Daylight Saving Time, DST)는 여름철 낮 시간이 길어지는 시기에 표준 시간보다 시계를 1시간 앞당겨 더 많은 자연광을 활용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가을이 되면 다시 원래 시간으로 되돌립니다장점에너지 절약 효과를 기대하며, 저녁 시간대의 햇빛을 연장해 여가 활동을 촉진합니다경제적 이점과 건강 증진(예: 비타민 D 증가)이 주장됩니다단점생체 리듬 변화로 건강 악화와 생산성 저하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시계 조정으로 인한 혼란과 경제적 손실이 발생합니다한국에서의 시행한국은 1949년부터 1961년까지 일광절약시간제를 시행하다가 폐지했습니다. 이후1987~1988년 올림픽을 계기로 잠시 재도입되었으나 다시 중단되었습니다현재는 일부 국가에서만 시행되며, 효과와 필요성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우선 월차휴가라는 제도는 없어졌습니다계속근로기간 1년미만 근로자가 월 개근시 1개의 휴가가 발생하지만 이또한 엄밀히 말하면 연차휴가입니다이러한 연차휴가는 유급이기때문에,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휴가를 쓰면 휴가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아마 회사에서는 이것을 언급한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의 평가와 무관한 사항은 통상임금이 될 수 없습니다대표적인게 가족수당입니다가족이 있든 없든 해당 노동자의 노동력과 무관하기 때문에 통상임금이 될 수 없습니다또한 저런 설명만으러는 정확한 판단이 힘드나 파견수당은 가능성이 높아보이며, 대우수당 또한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쉽게 승소가 어떠한 의미로 말씀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민사소송의 경우 기본적으로 시간이 오래 소요됩니다. 이에 따라 변호사 비용 또한 소용될 수밖에 없습니다또한 상대방이 불복할 경우 장기간 소요될 가능성도 있고 보유재산이 없을 경우 강제집행 등도 고려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불가능 합니다32번 코드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종료를 의미하는 것이지 정규직 사원으로 채용되었으나 수습 기간 동안의 낮은 평가를 이유로 해고되는 경우에 인정되는 코드가 아닙니다.또한 말씀하신 사정으로 보아 세 번의 평가가 낮게 나왔다는 이유로 계약 종료를 하신 거 같은데 근로기준법 27조 해고의 서면통보 등을 하지 않으셨다면은 부당액으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받을 수 있습니다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고, 계약만료로 구직급의 수급 자격 또한 인정됩니다.회사 측에서 1개월의 연장을 요청했는데 근로자가 본인의 사정에 따라서 10일로 줄인 경우에는 근로자의 거절에 따른 계약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고용센터에 확인해 보시는것이 좋습니다만 1년을 근무했으면 퇴직금의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계약 연장을 하지 않아도 퇴직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바로는 5인이상 사업장으로 보입니다그렇다면 임시공휴일, 대체공휴일도 모두 공휴일이기 때문에 연차처리가 아닌 공휴일에 관한 규정 확대적용에 따라 휴일처리하는게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조금 더 구체적인 상황을 말씀해주셔야할 거 같습니다통상임금은 본래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것이고,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큰 경우에만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그런데 통상임금으로 계산한거보다 적게 들어왔다면 어떠한 기준으로든 차액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더 받는게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적법한 경우입니다아쉽게도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확대적용되었지만 5인미만 사업장에는 적용이 되지 않고 있으며,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로에 따른 할징 또한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법정 최대 근로시간은 주52시간입니다1주에 40시간이 기본이고 주당 12시간의 시간외 근로가 가능합니다과거에는 휴일근로를 별도로 취급하였으나, 이제는 휴일근로 또한 포함하여 52시간 위반여부를 판단합니다이러한 법규정은 장시간 근로를 지양하고 근로자의 회복과 가정생활, 문화생활 등을 위한 것입니다다만 취지는 좋으나 연장근로로 수입을 채우던 근로자들의 경우 임금의 감소가 따르다보니 오히려 해당 법규정에 불만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