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조사가 아닌 인정을 받아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비자발적 사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인정됩니다권고사직 사유가 없음에도 권고사직 처리할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할 경후 휴업수당으로 평균임금의 70%를 받을 수 있습니다.그런데 정취근로에도 할 일이 없는 마당에 연장근로를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네요평소에 해오던 연장근로라도 사용자가 지시하지 않았다면 안 하는게 맞습니다할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연장근로를 한다면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니깐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한다는건 설득력이 없어보이네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저기 보시면 보험료 지원 신청이라고 써있습니다. 이건 연금제도 사각지대에 있는 지역 납부예외자의 예외기간 장기화 방지 및 가입기간 증대 추진하기 위한것으로 월 보험료의 80%를 지원(사용자, 근로자 각각 최대 82,800원)한다는 얘기입니다쉽게 말해 나라에서 지원해준다는 내역이고 더 내거나 하는건 아니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출근 몇 분전 휴무하라고 통보하고 휴업수당 안 줬다면 신고 가능합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유급 주휴일 미부여도 신고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한 해고처럼 비자발적 의사로 회사를 퇴직하게 되었을 때 새로운 직장을 구할 때까지 지급되는 사회적 부조입니다. 계약 만료의 경우에도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종료되는 것이기 때문에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등 다른 요건을 갖춘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만료가 됨에 있어, 사용자측에서 계약 갱신등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이를 거절하는 등의 사정이 없어야만 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통상 임금은 판단하는 데 있어. 고정성 요건이제외가 되었습니다.해당 통상 임금 지침이 나오게 된 대법원 판결을 읽어보면, 근로자가 소종의 근로를 온전히 제공했을 때 일률적이고 정기적으로 지급 받을 수 있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내용입니다. 즉 이러한 경우 그동안 논란이 됐었던 재직자 요건 등이 붙어 있더라도 근로자가 소정의 근로를 온전히 제공했을 것이라는 전제 조건이 붙어있기 때문에 그러한 재직자 조건 등이 의미가 없게 됩니다. 이러한 판단으로 인해 통상의 금액 범위가 넓어지게 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운전자에게 있겠죠업무상 지시로 운전을 시켰다고 운전자의 책임이 없어지는게 아닙니다당연히 안전운전을 해야하는거고, 더군다나 주차되어 있는 차를 박았으면 운전자가 손해를 배상하는게 당연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관할 노동관서에 신고하시면 됩니다근로기준법의 금품청산 규정에 따라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안 들어오면 임금체불에 지연이자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연봉의 개념을 연간 총수령으로 이해하신다면 연장근로수당이 늘어나면서 총 수령액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또한 고정OT방식으로 운영하는 혼사들도 시간당 통상임금이 인상되면 고정OT금액이 함께 늘어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