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최근 한국 사회에서는 급격한 고령화와 생산성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정년 연장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년 연장은 단순히 근로자의 근무 기간을 늘리는 것을 넘어 사회 경제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과제입니다.1. 정년 연장 둘러싼 다양한 관점1.1. 긍정적인 관점1.1.1. 고령 인력 활용숙련된 고령 인력을 계속 활용하여 사회 전체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1.1.2. 사회적 부담 완화고령층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고, 사회복지 시스템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1.1.3. 인구 구조 변화 대응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미래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1.2. 부정적인 관점1.2.1. 청년 세대와의 경쟁 심화정년 연장으로 인해 청년 세대의 취업 기회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1.2.2. 기업 부담 증가기업은 임금 및 복지 비용 증가, 인력 관리의 어려움 등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1.2.3. 생산성 저하 우려일정 연령 이상의 근로자의 생산성이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2. 핵심 쟁점2.1. 정년 연장 방식정년을 몇 살까지 연장할 것인지, 단계적으로 연장할 것인지 등 구체적인 방식을 결정해야 합니다.2.2. 임금 및 복지정년 연장에 따른 임금 및 복지 시스템 개편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2.3. 직무 및 평가 시스템고령 근로자에게 적합한 직무 개발 및 평가 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2.4. 사회적 합의정년 연장은 사회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의 충분한 논의와 합의가 필요합니다.3. 해외 사례3.1. 일본일본은 이미 고령화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65세까지 정년을 연장하고, 희망자에 한해 70세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3.2. 독일독일은 67세로 정년을 연장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2024년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4. 결론정년 연장은 한국 사회가 직면한 중요한 과제이며,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 모두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연차사용촉진을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적법하게 시행했으면 미사용연차휴가수당에 대한 보상의무를 면하지만, 아래와 같은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면 보상의무를 면하지 못합니다연차 사용 촉진 제도 * 목적: 근로자의 휴식권 보장 및 연차 휴가 사용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 요건: * 사용자는 연차 휴가 사용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 근로자에게 연차 사용 계획을 제출하도록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 근로자가 연차 사용 계획을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계획에 따라 연차 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사용자는 연차 사용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 근로자에게 미사용 연차 일수와 사용 기한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근로자가 지정한 날짜에 연차 휴가를 사용하도록 촉구해야 합니다. * 근로자가 사용자의 촉구에도 불구하고 연차 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사용자는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시급이 만원이면, 야간 스톱 야간근로수당에 대한 시급은 1만 5000원입니다.ㄱ5인이상 사업장이면 당연히 수령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현 직장에서 자발적으로 사직을 하신거라면 씰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실업급여는 자발적 사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퇴직해 사업장에서 연락이 오는게 무슨 이유인지는 알아두시는게 덜 불안하고 좋지 않나요??만일 그쪽에서 무언가 문제를 삼으려하는거라면 알고 대비해두는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야간근로수당은 근로자가 밤 10시부터 다음날 아침 6시 사이에 근무한 시간에 대해 추가로 지급되는 임금입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사용자는 야간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2. 야간근로수당 계산 방법야간근로수당은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쳐 계산됩니다.2.1. 시간급 통상임금 계산: * 월급제 근로자: 월급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시간급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 예시: 월급 200만원, 월 소정근로시간 200시간인 경우, 시간급 통상임금은 1만원입니다. * 시급제 근로자: 시간급 통상임금이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2.2. 야간근로 시간 계산: * 실제로 야간근로를 한 시간을 계산합니다. * 예시: 밤 11시부터 새벽 2시까지 근무했다면 야간근로 시간은 3시간입니다.2.3. 야간근로수당 계산: * 야간근로수당 = 시간급 통상임금 x 야간근로 시간 x 1.5 * 예시: 시간급 통상임금 1만원, 야간근로 시간 3시간인 경우, 야간근로수당은 4만5천원입니다.3. 예시: 다양한 상황별 야간근로수당 계산3.1. 기본 예시: * 시간급 통상임금: 1만원 * 야간근로 시간: 2시간 (밤 11시 ~ 새벽 1시) * 야간근로수당: 1만원 x 2시간 x 1.5 = 3만원3.2.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겹치는 경우: * 시간급 통상임금: 1만원 * 연장근로 시간: 2시간 (저녁 8시 ~ 밤 10시) * 야간근로 시간: 1시간 (밤 10시 ~ 밤 11시) * 연장근로수당: 1만원 x 2시간 x 1.5 = 3만원 * 야간근로수당: 1만원 x 1시간 x 1.5 = 1만5천원 * 총 수당: 4만5천원3.3. 휴일 야간근로의 경우: * 시간급 통상임금: 1만원 * 휴일 야간근로 시간: 3시간 (밤 10시 ~ 새벽 1시) * 휴일 야간근로수당: 1만원 x 3시간 x 2 = 6만원 (휴일근로수당 1.5배 + 야간근로수당 0.5배)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주 4.5일 근무제 도입은 기업에게 생산성 향상, 비용 절감, 인재 유치 등 다양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기업이 주 4.5일 근무제 도입에 대비하여 준비해야 할 주요 사항입니다.1. 업무 프로세스 효율화주 4.5일 근무제는 근무 시간 단축을 의미하므로, 기존의 업무 프로세스를 효율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다음은 몇 가지 방법입니다.불필요한 업무 제거업무 분석을 통해 불필요한 업무를 제거하고, 자동화할 수 있는 업무는 자동화합니다.업무 분담 및 협업 강화팀 간 업무 분담을 명확히 하고, 협업 시스템을 구축하여 업무 효율성을 높입니다.회의 문화 개선짧고 효율적인 회의를 진행하고, 필요한 경우 비대면 회의를 적극 활용합니다.2. 성과 중심의 평가 시스템 구축주 4.5일 근무제는 시간 중심이 아닌 성과 중심의 평가 시스템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몇 가지 고려 사항입니다.객관적인 성과 지표 설정측정 가능한 성과 지표를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직원들의 성과를 평가합니다.정기적인 피드백직원들에게 정기적인 피드백을 제공하여 성과 향상을 돕고, 동기 부여를 강화합니다.유연근무제 도입주 4.5일 근무제와 함께 유연근무제를 도입하여 직원들의 자율성을 높이고, 생산성을 향상시킵니다.3. 조직 문화 개선주 4.5일 근무제는 조직 문화 변화를 수반합니다. 다음은 몇 가지 필요한 변화입니다.수평적인 의사소통직급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수평적인 의사소통 문화를 구축합니다.신뢰 기반의 문화서로를 존중하고 신뢰하는 문화를 조성하여 직원들의 만족도를 높입니다.워라밸 지원직원들의 워라밸을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킵니다.사실 꼭 주 4.5일제가 아니더라도 회사에서는 상시 준비해야하는 사항들이기도 합니다또한 근로시간단축은 필연적으로 임금감소에 대한 논의를 불러오기 때문에 사업장 내 노사관계 측면도 잘 살펴봐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계산할 때는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데 이건 달력상의 일수로 역산하여 계산하는 겁니다예컨데 마지막 근무일이 5월 15일이라면2월 15일~5월 15일에 해당하는 날짜를 카운팅하는 겁니다때문에 28일에서 31일로 각 월의 일수가 다르기 때문에 받은 금액이 똑같더라도 언제 퇴직하냐에 따라 퇴직금이 차이가 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전의 소득이면 실질적으로 문제될 가능성은 없습니다다만 향후에도 에드포스트로 인한 소득이 발생하면 꼭 신고하셔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월급은 퇴사를 할 경우 일할계산이 되고, 퇴직금은 1년치 월급정도가 지급되겠네요그리고 아래와 같이, 회사가 연차사용촉진을 할 경우 미사용연차수당에 대한 지급의무가 없습니다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란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는 미사용 휴가에 대한 금전 보상 의무를 면제받는 제도입니다.근거 법규: 근로기준법 제61조사용촉진 절차 * 사용자 통보: 사용자는 연차휴가 사용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 근로자에게 남은 연차 일수와 사용 기한을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 근로자 휴가 계획 제출: 통보받은 근로자는 10일 이내에 사용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자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 사용자 휴가 사용 촉구: 근로자가 휴가 사용 시기를 지정하지 않거나, 지정한 시기가 업무에 지장을 줄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가 사용을 촉구할 수 있습니다. * 휴가 사용: 근로자는 지정된 시기에 휴가를 사용해야 합니다.사용촉진 효과 * 사용자의 금전 보상 의무 면제: 사용자가 위 절차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을 촉진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는 미사용 휴가에 대한 금전 보상 의무를 면제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