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매월 지급되는 식비, 교통비 등 복리후생적 금액은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때문에 표의 식대까지 포함하여 최저임금을 초과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연봉계약서를 꼭 작성해야하는것은 아닙니다다만 임금은 가장 분쟁이 많이 일어나는 사항이기때문에 그 근거를 명확히 해두는게 좋습니다근로계약서에도 임금에 대해 지급하는 항목이 있으나, 근로계약서는 한 번 체결하면 지속적이 있지만 연봉은 매년 바뀌는게 일반적인만큼 따로 작성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취업 사기, 채용 사기는 채용을 미끼로 돈읜 받은 다음에 먹튀하는 범죄를 이르는 말이고요채용공고와 실제 근로조건이 다른 경우는, 채용절차법 위반의 거짓 채용광고가 되는데 이 또한처벌 규정이 적용 됩니다① 제4조 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채용광고를 행할 경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② 제4조 제2항, 제3항을 위반하여 광고 내용 또는 근로조건을 변경한 경우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③ 제4조 제4항을 위반하여 지식재산권을 강요한 경우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휴일의 대체, 대체휴가, 보상휴가제가 섞여 잘못 이용되고 있는거 같습니다휴일의 대체는 휴일과 근로일을 1:1로 바꾸는 개념이며,대체휴가는 휴일에 일을 시키고 평일에 쉬도록 하는 방식입니다마지막으로 보상휴가제는 휴일에 일한 경우 이를 휴가로 부여하여,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이때 대체휴가와 보상휴가제의 경우, 휴일에 근로하였다면 휴일의 할증까지 고려하여 휴무 또는 휴가를 부여해야합니다즉 하루가 아니라 1.5일을 부여해야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개정된 육아휴직은 2월 23일부터 발효입니다남편분께서 1년 육아휴직 사용하셨으면 1년 6개월 육아휴직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피합병회사 근로자들에게 단체협약이 적용되지 않으며, 소급하여 가입이 강제되지도 않습니다복수의 회사가 합병되는 경우 피합병회사 소속 근로자가 합병회사와 기존 근로조건을 변경하기로 하거나 합병 후 전체 근로자를 대표하는 노동조합이 단체협약 체결 등을 통하여 합병 후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단일화하기로 변경하는 새로운 합의가 있을 때까지는, 피합병회사 소속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은 합병회사에 그대로 승계되는 것이므로, 합병회사와 그 노동조합간 체결된 단체협약에 유니온숍 조항을 두고 있다하더라도, 피합병회사 소속 근로자들을 포함한 노동조합과 합병회사가 새로운 합의나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전까지는 피합병회사 소속 근로자들에게 단체협약의 유니온숍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또한 단체협약의 확대 적용이 예상되는 근로자로 보기도 어려울 것입니다(노사관계법제과-996, 2008.11.06).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은 휴가청구권이 미사용연차수당 청구권으로 바뀌는 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질문자님께서 하신 방법으로 하면 회사가 본래 금액보다 많은 수준의 휴가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대상이 아닙니다자발적 이직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고, 대학원 진학의 경우에는 예외사유로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회사에서 억지로 해고처리했다가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적발되면 매우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비자발적인 퇴사여야합니다.한편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A회사에의 고용보험만 가입되어 있으며 B회사에서 일한것은 정확한 법률관계는 모르겠지만 파견정도로 판단되지 않을까 싶습니다때문에 A회사에서의 이직사유를 조건으로 실업급여 수급여부를 판단 받을거 같습니다임금체불로 인한 사직의 경우 통상 실업급여 수급사유로 인정 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계약서상의 소정근로시간 주15시간을 넘어야합니다. 일시적으로 근로시간이 증가해도 주휴수당의 대상은 아닙니다연장수당의 할증은 사업장이 사장님 제외하고 5인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