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허락만 해주면 당사자간 합의로 퇴사일 얼마든지 앞당길 수 있습니다사직하는 마당에 특별히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실업급여 수급까지 생각하시다면 노동청 신고는 해야합니다직장내 괴롭힘 신고후 노동청이나 회사에서 괴롭힘을 인정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회사는 판정명령을 받은 후 30일 이내에 구제명령의 이행을 해야합니다노동위원회 판정문을 받아보시면 알겠지만 원직복직+해당 기간 동안의 임금지급이 내용입니다이러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노동위원회에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노동시장 경직성이라는 것이 비단 해고 뿐만 아니라 근로조건 변경 또한 고려해야합니다한국의 경우 해고가 어려운 것은 물론이고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등 근로조건 변경도 어렵고 대기업들의 경우 강력한 노조의 보호를 추가로 받고 있기 때문에 매우 경직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반면 소규모 중소, 소기업 들의 경우 그러한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또한 경직성이 완화되면 기업의 채용에 대한 부담감도 많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이 아닌 5인미만 사업장은 할증이 붙지 않습니다그리고 연장근무와 휴일근무인가 세부적으로 다르기때문에 세부 내역을 알아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대상 사업장은 근로자 1인 이상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입니다산재보험법 6조와 시행령 2조에서 산재보험 가입이 제외되는 사업장이 있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조금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필요합니다근로계약은 어떻게 체결하였는지, 프로그램을 개발하면서 중간경과 보고나 수정 지시 등은 있었는지, 회사의 장비를 사용하였는지 등 다양한 사정을 고려하여 근로자성을 판단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들어갑니다수습기간은 정규로 채용된 것과 동일합니다때문에 해당기간은 근속기간 등에 모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개인 사정으로 인해 휴직을 한 경우에도 사업주가 승인해 준 휴직이라면, 근무기간에 포함하여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해야 합니다.단, 취업규칙 등에 "개인 사정으로 인한 휴직에 대해서는 근무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명시되어 있다면 그때는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같은 사람이고 실질적으로 같은 근로계약을 근무지만 다르게 나눈 것이라면 주중에 근무지가 바뀌는 것으로 보아야 할 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원직복직을 원하지 않고 금전보상만을 원하신다면 금전보상명령이나 화해의 의사가 있음을 심문회의 개최일 통보 전까지 노동위원회 조사관에게 전달하시면 됩니다다만 이 모두 노동위원회가 재량으로 진행하는 사항인지라 받아들여지지 않을수도 있습니다"금전보상명령제도"는 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을 할 때에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근로기준법 제3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