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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쓸수 있는 연차를 당연히 쓸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연차는 근로자가 시기를 지정하여 통보할 경우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허용해야합니다.상사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거부하는 것은 법위반 소지가 있습니다.상사보다 차상위자 또는 인사팀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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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일보다 빠르게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팀장이 실제 인사권한행사가 가능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하며,근로계약서상 사용자(대표)로부터 권한 위임받아서 통보한 것이라면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대표에게 위 사실이 맞는지에 대해서 확인후부당해고 구제신청 또는 실업급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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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누리 지원금 환수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급여지급외에 별도 지급한 급여가 있는지 확인 필요합니다.근로소득 과세 기준이 되는 보수 또는 소득액은 비과세를 제외한 모든 지급항목입니다.그럼에도 실제 지급된 금품이 월 26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공단 환수결정에 대해 이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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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법인 근로계약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1년 계약을 진행하려고 함 (자동연장)- 계약중간에 30일 전 통보하여 계약파기가 가능한지? 특별한 사유가 없어도계약기간 도중에 일방적인 계약해지는 해고에 해당합니다.다만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부당한 사유로도 해지가능합니다.이때 주의하실부분은 3개월이상 계속근로한 경우 한달전 예고해야하며, 즉시 해고시 한달치 통상임금 지급해야합니다.2. 식비는 월급에 포함하는데 이를 반드시 명시해야하는지? (식비 세제 혜택이 있는건 알고있지만 어떤것이 세금적으로 사업자에게 더 유리한지 궁금합니다)소득세법상 세제혜택을 보기위한 식대산입은 원칙적으로 계약서에명시해야합니다.명시하는 것이 과세금액 산정에서 유리합니다.단, 실제 식사를 제공중이라면 향후 세금탈루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3. 11월 1일 부터 근무하면 올해 연차는 어떻게 지급해야하는지? 법적으로 한달간 근무시 1일 연차가 발생되는걸로 알고있음5인미만 사업장에서는 연차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4. 근로 계약서 초안인데 특별한 문제가 없을지요?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 항목을 삭제하는게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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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미만 휴직 시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도 1개월미만인 경우 가능합니다.다만, 휴직기간중 직 전 기준소득월액 50%이상 소득이 발생할 경우 납부예외신청 불가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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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사무업무를 위하여 단기 기타소득자(아르바이트)를 활용할 시 근무가능 시간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8시간을 넘지 않는 선에서 근로시키는게 향후 연장근로라는 주장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기간 역시 4개월미만이나 특정이 안된다면1개월단위 계약을 하되, 3개월미만 사용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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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 적용 받는 단시간 근로자 실업급여 문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최초 신고시 주 소정근로시간을 입력토록하고있고,퇴사시 이직확인서 작성시 1일 소정근로시간 기입합니다.최저시급을 상회하는 조건이라면 주 20시간 월~금 4시간으로 할경우피보험단위기간은 충족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31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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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변경으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이라면소정근로시간 한도를 초과한 것으로6~8시까지는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실제 계산된 금액이 20만원보다 적다면 추가청구대상입니다.이와 별개로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하여 근로자의 임금을 20%이상 변경하는 경우야하는 바,위 사정만으로는 실업급여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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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가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형식상 프리랜서이고 실질적으로 근로자로 일한 기간이 1년이상이라면 퇴직금 지급대상입니다.위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사업주로부터 지휘감독 받은 사정을 입증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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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KT에서 구조조정하는 것에 말이 많던데 근로자는 회사에서 이동하라면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구조조정 전 권고사직으로 나간 근로자가 없다면근로기준법상 경영상해고를 진행해야할 것인 바,근무지이동조치는 해고회피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사업주가 업무상 필요에 의해서 전보 조치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크지 않는한 정당한 인사처분으로 근로자는 따라야 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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