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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퇴사 일자 회사에서 요구한 날짜를 거부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네 거부하셔도 무방합니다.빠르게 나가라고 하는거에 수용할 경우 권고사직 또는 사직처리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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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한달반가량 작성 안하는데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한뒤 퇴사하시는게추후 근로자가 임금체불등 주장에 있어서 유리합니다.근로계약서 없이 퇴사할 경우 부당한 사유에 대해서 권리주장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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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입사자 급여 일할계산 시 재직일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이 계산하더라도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다만, 시급산출하여 실제근무일수+유급일수를 곱한 값보다 적다면 근로자가 문제제기할 경우 추가지급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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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연차를 미리 다 사용해서 올리라고 합니다. 이게 합법일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연차는 근로자가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하는 것이 법취지에 맞습니다.연차촉진제도는 1차,2차 촉진을 거쳐야하므로 특정한 시기도 준수해야하는 바,갑자기 다 사용하라고 한다고 하여 따를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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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계약직 계약만료로 종료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로 종료될 경우 실업급여 사유는 충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피보험단위기간 충족은 전 직장 피보험단위기간 합산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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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주휴수당 계산법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단시간 근로형태로 변경하는 것에 합의한 이상해당주는 주36시간 기준하여 7.2시간 부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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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발급이 2주가 지났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제42조에서 발급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2조의2에서 10일이내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위반할 경우 벌칙 118조에 근거하여 과태료 최대 300만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신고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30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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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기 단축근로 중 연차 사용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임금삭감하지 아니하면서 근로시간은 6시간으로 줄어드는 바,6시간에 대해서 연차차감해야합니다.24.10.22 법시행전 후 사용한 임단기에 따라 연차 출근율 인정이 달라집니다.해당 시행전은 단시간근로자에 준하여 비례산정되며,시행후는 정상 출근으로 간주됩니다따라서 단시간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이 일부존재하는 바, 정상 연차15개를 모두 부여받지는 못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0.30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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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겸업금지 조항의 법적 효력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겸업금지 규정이 있다고 하여 겸업 자체가 금지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실질적으로 본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여야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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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퇴직금 미지급시 고용보험으로 수령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간이대지급금은 임금 및 퇴직금 포함 천만원(임금만 7백만, 퇴직금만 7백만)에 대해서근로감독관에게서 체불금품 사업주확인을 받은 뒤,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수급가능합니다그외 금품에 대해서는 대지급금 청구절차로서사업장 도산 파산등의 확인서를 가지고별도 진행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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