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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최저임금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8시간(15+3)*4.345*9860=771,15078만원이라면 최저임금이상 지급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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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업무 지시로 인한 직장내괴롭힘 인정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위 사항으로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증거자료 모아두시기 바랍니다.사업주를 상대로 직괴 신고느 노동청에 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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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곧 출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시간제 근로자인데 출산 시 출산휴가를 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급여산정방식이 시급제일뿐 근로기준법사 근로자에 해당하는 바,10일중 분할사용가능합니다통상 5일로 사용하나, 4일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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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무단결근을 한 직원이 생겼는데, 몇일 정도 무단결근을 하면 회사에서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 미만인지에 따라다릅니다.5인이상이라면 근로계약 및 내부규정 사유에 부합해야합니다통상 5~10일정도 무단결근해야합니다5인미만이라면 무단결근 즉시 해고해도 부당해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두가지 경우 모두 계속근로기간 3개월이상인 근로자에게 행할 경우 한달전 예고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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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DB와 DC 두가지 방식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두가지 방식 말고 다른 방식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일반 퇴직금 방식이 있으나, 사실상 계산은 db와 유사합니다.차이점은 퇴직금은 직접 해당근로자의 계좌 또는 irp계좌로 입금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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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퇴직금 DC로 운영중인 회사에서 3년간 일을 하고 퇴직을 했는데, DC 퇴직금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은 퇴직한다고 하여 바로 수급되는 것이 아닙니다.연금이므로 특정한 연령에 도달해야 지급됩니다.따라서 해지사유가 발생한것이 아니라면퇴직을 이유로만 수급은 불가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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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고발 당한 임원은 해임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임원이 등기된 임원이고 실제 사용자에 해당하는 사람이라면계약에 따라 위임계약해지하면 됩니다.(근로기준법 미적용)임원이 형식상이고 실제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라면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하는 바, 사유/절차/양정 고려하여 진행해야합니다.해고예고 및 서면통지도 준수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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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연차 갯수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실제 입사일 이 기재되면 더 좋겠으나, 위 내용만으로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17.5.30일 이전 입사자라면15/15/16/16/17/17/18= 114개 일것이고17.5.30일이후 입사자라면26/15/16/16/17/17/18 = 125개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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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중 계약 기간 변경 및 실업급여 문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신고당시 1년계약직으로 신고한 뒤,재차 계약기간을 변경하는 것은고용센터에서 볼때,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부정한 행위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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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도 기준 연차 관리 사업장의 권고사직 시점에 따른 연차수당 지급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만약 12월 15일에 권고사직을 통보하고 30일분의 해고 예고수당을지급할 경우 2025년 1월 1일에 발생하는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해고예고를 하는 대신 한달치 임금을 지급하여 해고통보한다면그걸로 인해 근로관게는 종료된 것이고,그이후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다퉈 복직하지 않는한 근로기간 인정할 근거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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