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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줄 근무자 휴일수당 지급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공휴일이 휴무일 또는 주휴일과 겹쳤다면 지급할의무는 없습니다.다만, 최근 판례에서는 애당초 휴무일로 지정한 날이 아닌사용자가 임의로 지정통보한 휴무일과 겹치는 공휴일은 지급의무를 면할 수 없고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라고 판시한 경우가 있어문제시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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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인데 국민연금 추가납부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직장 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모두추납이 가능하나,그 사유는 납부유예 또는 미납한 기간에 대해서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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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 식대는 근로자의 임금으로 포함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매월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일정한 액수가 찍혀나가는 경우라면 임금, 추가적인 조건이 없는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이와 달리식사가 제공되지 않고, 실제 식사비에 준하여 지급되는 경우라면실비변상금품으로 분류되어 임금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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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체결 시 주의할 점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계약서상 기재된 내용은 반드시 꼼꼼히 확인한뒤,서명해야합니다.규정이 사회상규를 위배할 정도의 불합리한 내용이 아니라면다 유효한 규정입니다무단결근시 발생시 손해배상청구역시 사용자가 입증해야하는 문제는 있으나, 규정자체가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정도의 불합리한 내용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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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가 직원을 해고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절차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5인미만인지에 따라 다릅니다.5인이상이라면 근로계약 또는 내부규정에 근거한 정당한 사유로규정에 명시한 절차를 준수하여 해고통보해야하며, 반드시 서면통지해야합니다.5인미만이라면 사유에 있어서는 부당한 사유도 가능하나,서면통지는 이루어져야합니다.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은 3개월이상 근로자의 경우 한달전에 예고해야하며,한달전 예고하지 아니할경우 1개월 통상임금지급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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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알바 실업급여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개인 사업자 승인이 되어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라면실업급여 신청시 취업중인경우에 해당하여 반려될 수 있습니다.휴업또는 폐업처리해야하고,수급사유도 맞아야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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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시 증빙자료제출 위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으며,시기지정역시 자유로이 할 수 있습니다.과거 코로나 시국에는 감염병 확인차 그 동선을 파악한 기간이 있었으나,현재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므로사유를 이유로 반려하는 거은 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 위반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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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받는 조건에 월 60시간만 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자가 1년이상 근무해야 퇴직금 지급대상입니다.연도 중간에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간은 퇴직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고나머지기간이 1년이상이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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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나 질병으로 몇달 정도 쉴 경우 무급인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업무외냐업무 상 사고또는 질병인지에 따라 다릅니다.업무외 부상인 경우라면 내부규정에서 별도 정한바가 없다면 무급휴직입니다.이경우 육아휴직을 사용하는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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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와 퇴직금에 대해 궁금합니다!!세상지식 없는 저에게 도움의 손길을…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년근무해야합니다.입사일이 2024.10.22이면 2025.10.21일까지 근무해야합니다.계약서상 정한바가 있다면 그에 따르고, 없다면 민법상 통상 한달전에는 통보해야합니다.퇴직후 14일이내 지급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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