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1년 3월1일~21년 3월9일까지 7일동안3,3%떼는 프리랜서로단기알바 했는데 실업급여 지급 받는데 문제 생기나요? 제92조(취업의 인정기준) 법 제47조에 따라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 7. 12., 2013. 1. 25., 2018. 12. 31., 2019. 12. 31., 2020. 12. 10., 2021. 7. 1.>1.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2.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3.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4.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5.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으로서 영 제104조의5제2항제1호에 따른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6. 법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계약으로서 영 제104조의11제2항제1호에 따른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노무제공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7.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8.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9.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사회통념상 취업했다고 보기 어려운경우로 실업급여 수급에는 문제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실제손해와 무관하게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것은 위 법조문 위반에 해당합니다.설령 위 조문에 위반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혼유를 이유로 징계사유를 들어 감봉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95조의 규정에 따라서 해당금액이 초과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사료됩니다.제95조(제재 규정의 제한)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가 퇴사를 하고 퇴사할때까지 당시에 인센적인부분이나 기본급을 익월에 받은적이 없는데상대측에다가 요구를 하면 받을 수 있는 부분인가 궁금해서 질문을 남깁니다.당월 발생한 인센이나 기본지원금에 대해서 당월 지급받았다면,사업주에게 청구가능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휴게시간이 언제인지 확인이 불가하여 정확한 계산이 불가합니다.휴게시간 2시간으로 가정할 경우 10시간 근무이며,5인이상 8086원으로 시급미달5인미만 8799원으로 최저시급에 미달하지 않습니다.2.5인미만이면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가능합니다.다만 계속근로기간 3개월이상인자에 대해서는 즉시해고시 해고예고수당지급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①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③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 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서면 합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1. 대상 업무2. 사용자가 업무의 수행 수단 및 시간 배분 등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아니한다는 내용3. 근로시간의 산정은 그 서면 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내용위요건을 충족한다면 주에 6일 근무를 시행하되 매달 n번째 주의 토요일은 근무를 하지 않는다고 할 때, 휴무여부가 불특정하지 않고 매달 n번째라고 특정되어 있기 때문에 간주근로제를 적용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8개월동안 들었는데 그만두면 실업급여는받을수있는지 받게된다면 어떻게 해야되는지 궁금 해요4대보험 안들었다면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서 소급신청해야지 실업급여 신청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고용 촉진지원금은 뭔가요?사업주가 일정요건의 실업자를 채용한 경우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근로자에게 혜택되는것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계약기간은 0년 0월 0일 부로한다.2. 위 기간의 만료로 근로계약은 자동 종료된다. 단 당사자간 합의로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정규직이어서 따로 근무 종료일은 없어서 위 문구를 수정하였으면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 되지 않으려면어느 방향으로 수정을 해야할지 궁금합니다.모두 정규직으로 채용한다면 아래 2항은 삭제해야 맞습니다.근로계약기간을 사전에 정해야 제2항이 효력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포함 포괄임금제라 하더라도, 연차사용자체를 제한할 수는 없는 바,연차사용을 못하게 막는것은 신고대상에 해당할 것입니다연차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금액분만큼 임금에서 차감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정근로일에 대해서는 법으로 정해진 사항이 없습니다.당사자간 합의로 정한 근로일을 말하는 바, 매달 몇번째 주를 근로일이 아닌 휴무로 지정하는 것도 가능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혼인관계증명서 미 배우자 거처 관련 증명서류,3시간이상의 통근이 발생하는 사정을 입증한다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