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4대보험을 떼고 부업을 하는 경우라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2.다만 간이사업자 또는 저액이라면 알기어렵습니다.3. 내부규정에서 징계사항으로 적시하고 있는 경우 징계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내부 징계규정이 있다면, 규정을 토대로 징계절차거칠경우 해고가능합니다.2. 1일치 급여에 대해서는 계속 통화를 거부할 경우 법원 공탁등의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3. 위 사례의 경우 1일치 급여가 크지 않으니, 문제제기할떄 지급해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해당사항은 규정만으로 단순히 정부당 따지기 어렵습니다.2. 실제 문제될 경우 사업주의 이익과 근로자의 이익비교해서 우선시 되는것에 따라서 경업금지의무약정이 유효한지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미만 사업장은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가능합니다.또한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미만인 경우 즉시해고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 지급할 의무없습니다.질문의 경우 위 요건에 해당한다면 문제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에 따라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 하나의 사업에서 급여 및 부담금 산정방법의 적용 등에 관하여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③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④ 사용자가 제3항에 따라 설정되거나 변경된 퇴직급여제도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주거래은행이 있다면 은행방문해서 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약 감단직 승인이 안되어있고 그냥 일반근로자라면 퇴사합의를 볼 수 있는 근거가 있을까요?합의를 볼 수 있는 무기, 즉 그 상황을 증명 할 수 있는게 없어도 되는건가요?1.197시간 근무시간 맞습니다2. 감단직승인을 받건 안받건 휴게시간에 근로했다는 사실입증가능하다면 합의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증명할 수 있는게 없다면 오히려 무고죄로 역고소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를 다 못썼는데도 보상 없이 그냥 회사에서 무시하네요 연차를 언제 가라고 안했냐며 자발적으로 안간것이니 문제가 없다고 하네여 진짜 문제가 없나뇨1. 근로기준법상 연차촉진제도를 활용한 것이 아니라면,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 지급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유튜브나 방송을 하고 싶네요 전문가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1. 징계규정이 있는 경우위반할경우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2.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본업에 실질적인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15조(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등) ①사업주는 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제42조(실업의 신고) ①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이직 후 지체없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②제1항에 따른 실업의 신고에는 구직 신청과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을 포함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하 “이직확인서”라 한다)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어야 한다.신고대상이며, 미신고할 경우 이직확인서 발급요청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0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대체공휴일 전면적용사업장입니다이경우 해당일에 출근할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하는 바, 1.5배 지급해야합니다.특근비 미지급할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