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권고사직 과 해고 는 다른 건가요?권고사직은 말그대로 사업주가 사직을 권하고 근로자가 사직하는 것입니다. 주체가 근로자입니다..해고는 근로자의사에 반해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입니다. 주체가 사용자입니다.2. 위 상습지각 으로 인해 권고사직시 실업급여 혜택을 줘야한다는데 해고 시키면 실업급여 혜택 안해줘도 되나요?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신청하는 것으로, 근로자의 귀책으로인한 해고시 실업급여 사유인정안됩니다.실업급여를 해줄 의무 없습니다.3. 권고사직시 당장 출근 안시키수 있지만 1개월 임금을 지급해줘야 한다고 하는듯 한데 해고시 1개월임금 안줘도 되나요?계속근로기간 3개월이상이므로 해고할 경우 한달전에 예고해야하고, 예고하지 않으면 예고수당지급해야합니다.4. 해당 직원 너무 괘씸해서 최대한 혜택 없이 내보내고 싶습니다.. 줄건 주되 해당 직원이 회사에 끼친 손해를생각해 패널티를 주고 퇴사 시키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임금자체에서 패널티를 부여할 수 없으며,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별도 민사청구하여야합니다.참고로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은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6/40x8 = 주휴수당 산정시간은 3.2시간입니다.4주를 다 근무한 경우( 4주 주휴일전까지 근로자신분유지할 경우) 해당월 주휴수당은 111616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법상 휴게시간은 4시간근로시 30분, 8시간근로시 1시간이상 부여토록하고 있어4시간을 부여하는 것 자체는 문제되지 않습니다.2. 다만 질문자님이 주장하시는바와 같이 해당시간에 실질적인 휴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아 불합리 하다고 생각된다면,해당시간에 근로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근거를 가지고 문제제기 하시기 바랍니다.근로했다는 사정만 입증하면 사업주는 휴게시간을 부여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입증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주휴수당은 상시근로자수 무관하게 1주소정근로일 개근하면 지급해야합니다. 단,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어야합니다.2. 주휴수당은 합의의대상이 아닌 법상 정해진 근로자 권리입니다. 청구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주휴수당 언급하면서 얘기를 하니, 근로계약서 미작성관련 신고가 두려워서 싸인요청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2. 해당 사장님과 좋게 일을 그만뒀다면 가서 주휴수당을 선입금 받은 내역확인후 싸인하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원칙적으로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해지까지의 기간을 말하므로, 별도의 계약서를작성한 경우라면 근로기간 단절로 보아야할 것입니다.2. 다만 해당 공백기간이 사업주가 임의로 부여한것이고, 실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며, 타 근로자의 경우도 그러한 공백기간을 두는 것이 관례처럼 이어지고 있다면,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원칙적으로 아웃소싱의 경우 사용사업주(현회사)와의 근로계약을 맺은 것이 아닌 파견사업주(아웃소싱회사)와의 근로계약을 맺은 것으로 현회사와의 근로관계가 계속된다고 보기어렵습니다.2. 다만 파견계약에서 아웃소싱 근무자를 고용승계하기로 정하고, 동일업무에 대해서 계속근로한다면계속근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산재는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는 것이지, 사업주에게 신청할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2. 산재처리할 경우 요율이 올라갈수 있다는 불안에 의해서 사업주가 꺼려합니다. 또한 산재발생을 인정할 경우 지자체 지원금 수급에 문제가 생길수 있으며,국가기관 용역또는 도급관련 입찰에서 불이익 받을 수 있기때문으로 추측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7월 31일까지 근무였으나 28일에 아침에 연락이 와서 할거없으니 그만나오라고 해서 28일부터 출근하지않았습니다.확인서를 써야 제가 급여 및 퇴직금을 정산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확인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퇴사일로부터 14일이내 지급해야합니다.또한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서면통지 하여야 하며, 구두통보의 경우 부당해고소지가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가 회사를 65세 이상까지 다녀야 하는데 모자르는 부분은 일시금 납부로 알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국민연금 지급 받는 금액이 혹시 다른가요?납입기간 및 추가납입여부에 따라서 지급받은 금액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