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2월 1월 근무시간이 적어서 걸리나요? 퇴직금 못받을까요??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미만인 경우 퇴직금 산정시 제외됩니다.12월1월은 제외될것으로 보입니다.1년미만으로 퇴직금 발생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9년부터 근무하여 2021년 5.31일 부로 자발적 퇴사를 하고 2개월간 쉬고있었구요(2년 3개월)친구가 아르바이트나, 공공근로 1달이상 근무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던데 사실일까요?현행법상 가능합니다. 1달이상 상용직 근무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42조(실업의 신고) ①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이직 후 지체없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②제1항에 따른 실업의 신고에는 구직 신청과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을 포함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하 “이직확인서”라 한다)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어야 한다통상 전산처리합니다. 해당내역서 발급요청하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법과 취업규칙(내부규정)이 상충되는 경우 상위법인 근로기준법이 우선적용됩니다. 다만 취업규칙이 유리한경우 우선적용될 수 있습니다.2. 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의경우 가산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최저기준입니다.위 경우 건당 지급액에 비해 법상 지급액이 크다면 차액분 청구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연봉 12분의 1과 13분의 1 차이?퇴직금 포함여부에따라 나눕니다.2. 연봉에 퇴직금 미포함(퇴직연금가입)이며, 13분의 1로 지급될 경우 퇴직금 미포함이 아니라 연봉에 퇴직금 포함이지 않나요?13분의1로 지급할 이유가 없습니다. 12분의1로 정정요청하시기바랍니다.3. 연봉 3천만원인 경우 퇴직금 별도로 12분의 1과 13분의 1로 하는 경우 차이가 나중에 퇴직금 받을 때 차이가 있나요?퇴직금은 퇴사전 3개월 평균임금이므로 13분의1로 할경우 월금액이 적어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측에서 프리랜서 임에도 퇴직금을 지급하겠다는 사정은 사측스스로가 프리랜서 계약이 근로자로서 인원을 활용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2. 최초3년간 근무후 별다른 채용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동일업무에 계약형태만 바꿔서 계속근로했다면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할 것입니다.3. 해당입금내역, 근로계약서, 채용절차 여부등 입증자료 모으셔서 퇴직금 주장하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전에 근로계약서에 포괄적으로 연장근로에 동의한 경우 사업주가 연장근로를 명령하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2. 다만 해당 과업이 과다하여 정신적 육체적 피로가 상당하다면, 사업주와 협의하여 인력충원 또는 연장근로 시간 조정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3. 위 요청한다는 이유로 해고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소지가 높습니다. 다만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사유없이 해고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입증자료가 없다면 직장내 괴롭힘 주장이 어렵습니다.2. 통화내역, 녹취자료를 근거로 직장내괴롭힘 신고를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다만 퇴근후 3번정도의 통화가 업무관련성이 있고,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구두계약도 근로계약에 해당하는 바, 무단퇴사한 경우 사업주가 퇴사사실을 승인하지 않는 한30일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합니다.2. 위 주장을 이유로 감독관의 시정지시를 받아 근로계약서 체결교부하면 벌금발생하지 않습니다.3. 다만 합의하에퇴사처리된것이라면 미작성 미교부사실이 인정되는 바, 벌금에 처해질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이번주 월~금 정상 근무시 이번주 주휴수당 발생되는거 맞나요?(다음주3일 휴가로인해 이번주 주휴수당 변동이 있나해서요)발생합니다.2.다음주는 3일 빠지니까 다음주 주휴수당은 발생안하나요?개인적사용에 해당하므로 발생하지않습니다.3.예를들어 토요일이 월급날일때는 주휴수당이 토요일 기준으로 이번월급에 들어가나요?일요일 기준으로 다음달 월급에 들어가나요?사업주와 협의일까요?주휴일이 언제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서 확인하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