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미달로 실업급여시 세전금액산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업주와 근로자사이에 대납에 대한 사항은 당사자간의 해당할 뿐,최저임금 여부는 세전임금으로 계산합니다.2. 세전임금이 최저임금 미달이 아니라면 법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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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상실 신고사실 통지서의 상실사유에 관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시 상실사유에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 라는 항목을 바꾸거나 항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쭤보고자 질문 남깁니다.사직서 작성시 해당사유 확인 및 증거자료 여부에 따라서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이직확인서 사유 정정할 수 있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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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투잡, 알바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내부규정을 확인해야합니다.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규정 등입니다.2.해당 규정이 없는 경우 라도 본업의 실질적인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계약해지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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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연차 공제 기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일과 회게연도기준중 유리한 규정이 적용됩니다.결근이 없이 1년개근한 경우26개발생하며,회계연도기준 11+ 13.125개로 26개로 보아야 할것이고, 이중 사용한 갯수 제외하면 나머지 사용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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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하게된다면 몇일전에 이야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계약서상 규정되어 있다면 해당기간을 준수해야합니다.2. 근로계약서상 별도 내용이 없고,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 당기후의 일기가 지난날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시급제의 경우 30일전 통보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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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원도 계약만료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직원도 계약만료로 해서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한 사업장에서 2년이상 일한경우 무기계약직 또는 정규직에 해당합니다.계약직만료로 퇴사하더라도 수급사유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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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하고 1달 안 채우면 고소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약간 협박 느낌 나는데 손해배상은 거의 불가능하지 않나요?1. 업무상 문제를 일으키고 영업상 손실을 야기했다면 고소를 고려해볼 수 있으나,단순히 무단퇴사한 경우라면 고소는 어렵습니다.2. 손배청구도 어렵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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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직 전환시 어떤일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21조(정년퇴직자의 재고용) ① 사업주는 정년에 도달한 사람이 그 사업장에 다시 취업하기를 희망할 때 그 직무수행 능력에 맞는 직종에 재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②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퇴직금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年次有給) 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재고용하는 경우라면 근로계약서 새로이 작성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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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의드릴게있는데요 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단결근처리되면 해당기간은 근로자측 사정으로 인한것으로 근무일수에 포함시켜야 합니다.퇴직금의 경우 해당기간 근로자신분은 유지된다고 보아야하는 바, 계속근로기간 포함되나,1일 평균임금 산정시 정상 근로한 경우보다 액수가 적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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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에서 6개월 계약직 직원분의 월차(연차)지급?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연차발생하지 않습니다.4시간이상 근로할 경우 30분이상 휴게를 부여해야합니다.지나치게 짧게 휴게를 부여한 경우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5분 단위 6번 부여는 휴게시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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