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런데 코로나로 인해 영업시간 단축(10시제한)이 되어서 월급이 코로나 이전 월급보다 줄었는데 이 경우에는 퇴직금을 어떻게 산정해서 받아야 하나요?1. 코로나 이전 정상근무했을 때 3개월 평균 월급2. 코로나 단축으로 줄어든 3개월 평균 월급둘중에 어떠한 걸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하나요?행정명령으로 인해 사업자가 근무제공시간에 임의로 근로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휴업에 해당할 것이며,휴업수당 지급의무는 없습니다.다만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시 해당 휴업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산정해야할 것이며, 해당 휴업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휴업적 3개월로 산정해야 할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세한 상담은 관할 고용센터 문의하셔야겠으나,해당 조치의 취지가 구직급여 수급의 남발을 막기위함이라는 점에서해당기간이 아닌 횟수로 보아 3회이상 반복될 경우 수급 불가할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사업자로 매장을 하나 운영하고 있는데 추가로 다른 매장을 하나 더 운영하려고 하니 개인사업이 아닌 4대보험 가입이 되는 직책이더라구요 2개 직업이 가능할까요?문제되지 않습니다.월 60시간이상 근로하는 자라면 의무가입대상입니다.연금 건강보험 산재 이중가입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민연금과 건강보험만 가입하면 되나요?함께 동거하고 있지 않으니 고용.산재도 가입해야 하나요?함께 동거하지 않으니, 근로자로서 일하는 경우월60시간이상이라면 4대보험 모두 의무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리고 이 다음주 월요일 휴무 하였고 , 화요일~금요일 8시간씩 총 32시간 근무하였습니다.이와같은 경우에,저번주 토요일 특근 <-> 이번주 월요일 휴무근무 대체가 가능한가요?1.당사자간의 합의로 대체키로 합의한 경우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2. 다만, 사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토요일 근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바 수당지급해야합니다.또한 월요일휴무가 사업주의 사정에 의해서 이루어진 경우라면 휴업이므로, 상시 근로자수 5인이상이라면 휴업수당 지급해야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퇴사후에서 산재신청은 가능합니다.2.다만 회사로부터 의료비 지원등 내역이 있다면 산재승인이후 요양급여 신청시 해당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지급됩니다.의료비 지원액이 더 크다면, 지급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에어컨 설치관련해서 사업자 밑에서 근로자로 일한 경우라면근로기준법 제36조에 근거하여 퇴사후 14일이내 미지급 임금 지급해야합니다.2.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할 것이며, 이를 근거로 노동청 임금체불 진정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제가 받을 수 있는 미사용 연차수당은 얼마인가요?근로계약서 확인 필요해 보입니다.다만 월급에 포함되어 있는 시간외근무수당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 207만으로 산정한 평균임금과 197만원으로 산정한 통상임금중 유리한 규정이 적용됩니다.2. 위 회사를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나요? (위법한 행동인지)매월 1일 소진하도록 강제하고, 소진않할경우 소멸하여 미지급하는 경우라면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6월16일 입사 급여일은 10일이고(전월 근무한거 지급) 현재까지 7월10일 급여(6월16일~6월30일)를 못받고 있는데요 만약 계속 체불할경우 언제 퇴사를 해야 실업급여조건이 충족될까요?? 이직일 전 2개월이상 체불되어야 하는 바, 온전한 2개월은 7월1일부터 8월 31로보아야할 것이며, 9월 10일 넘어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또한 사업주로부터 임금체불확인서를 교부받아야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33조(사회복무요원의 연장복무 등) ① 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한 경우에는 그 이탈일수의 5배의 기간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한다. 다만, 제89조의2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복무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6. 4.>② 사회복무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고처분하되, 경고처분 횟수가 더하여질 때마다 5일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한다. 다만, 제89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복무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6. 4., 2019. 4. 23., 2020. 12. 22.>1. 다른 사람의 근무를 방해하거나 근무태만을 선동한 경우2.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는 등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를 한 경우3. 다른 사회복무요원에게 가혹행위를 한 경우3의2. 복무기관에서 제공하는 사회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신체적ㆍ정서적ㆍ성적 폭력행위나 가혹행위를 한 경우4. 복무와 관련하여 영리행위를 하거나 복무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하는 행위를 한 경우5. 근무시간 중 음주, 도박, 풍기문란, 그 밖에 근무기강 문란행위를 한 경우6. 정당한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의 정보를 검색 또는 열람한 경우7. 정당한 사유 없이 맡은 임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하게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회사의 감사로 일하는 사정도 다른 직무를겸하는 행위로 볼여지가 있으므로, 해당사안을 미리 허가요청하는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