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사업주와 협의하여 근로시간을 조정하여 조기퇴근한 것은 결근이 아니므로주휴수당 지급은 그대로 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유예 신청을 하지 않게되면 해당 근로자의 고용보험료를 납부해야합니다.다만, 내년도 보수총액 신고시 정산이 가능한 바,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야간 근무인력들에게 비상연락망 주지 또는 휴대용으로 가지고다닐수 있게하고사전에 교육을 실시해야할 것입니다.또한 사고발생시 현장 내 경보기 등을 설치하여 작업자의 문제를 타 근로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함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님의 월급여를 시급으로 환산할 경우 시급 9860원입니다.실제 근무일x 근무시간 x 9860 + 주휴수당 (시급x 6x 3일) 한 값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피해자 보호조치의 일환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기해서 인사이동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으나,아직 직장 내 괴롭힘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피해자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가해자로 지목된 자를 인사이동하는것은가해자로 지목된 자로 하여금 부당전보 구제신청에 빌미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신중히 고려되어야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중가입일은 근로시간이 긴 사업장만 인정되며,사실상 두사업장의 주 근로시간이 동일한 경우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제도 설정은 집단으로 이루어지며, 해당사업장에서 복수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면근로자가 임의로 선택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몸이 안좋은 사정에 대해서는 질병으로 인한 요양, 입원이 2~3개월 가능해야하는 바,진료내역서 가능하다면 자발적 퇴사여도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그외 원거리 출퇴근의 경우 왕복 3시간 및 특정사유(사업장 이전, 배우자와의 거소지 이전)가 존재해야하는 바,단순 치료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대표 본부장은 제외해야할 것이고이사는 직함만 사용자이고 실제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무한다면 포함될 수 있습니다.근로자 4명이외 1명 프리랜서 역시 형식상 프리랜서이고 실제는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무하는 것이라면5인이상 주장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파트타임도 근로자이나, 상시근로자수(연인원/가동일수)판단에서는 1명으로 보기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수당청구에 있어서 근로한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근로자가 부담합니다.출퇴근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사업주로부터 지시받은 카톡메세지 매일 동일한 시각에 출퇴근 버스를 탄 내용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