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규직 계약 당시에 월급은 1/13로 지급하는 대신에 퇴직금은 없다 라고 되어있으면 불법인가요??1. 계약서상 임금과 퇴직금이 명확히 구분된 경우법적 중간정산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합의는 무효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별도의 퇴직금 청구 가능할 것입니다.다만 이미 지급 받은 퇴직금 분의 금액은 부당이득이 되므로 반환해야 합니다.2. 계약서상 임금과 퇴직금이 구분되어 있지 않은 경우별도 구분없이 지급되는 경우라면 퇴직금 지급을 회피할 목적으로 포함 시킨것으로 볼 수 있는 바, 별도의 퇴직금 청구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시기를 지정하여 요청하면 사업주는 부여해야합니다.다만 사업주가 연차촉진제도를 활용하는 경우로 1차적으로 근로자에게 사용토록 서면통보한뒤, 지정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 2차로 사용자가 지정하는 경우는 가능합니다.2. 질문의 경우 적법한 연차촉진에 해당하지 않으며, 발생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서 미리 연차를 소진케 하는 합의자체가 무효에 해당합니다.또한 이로 인해 연장근로을 인위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정당한 업무명령으로 보기어려워 노동청 신고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삿짐 센터에서 일당으로 일해도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일용직으로 근무하더라도 월 15에서23일 고정적으로 근로가 예정되어 있다면 , 일용직계약으로 하루하루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닌이상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하며,1년이상 근로한 경우라면 퇴직금 발생될수 있습니다.또한 월8일이상 근로하여 1개월이상 근로하는 경우 4대보험 적용대상이라는 점 참고하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포괄임금 계약으로서 월급여액에 연장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휴일근로에 대해서 별도 지급할 의무없으며,내부규정에서 4만원 지급키로 한다면 4만원 지급해야합니다.2. 다만 월급여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초과실근로에 따라서 수당이 지급되는 경우라면 휴일에 해당하면 휴일근로수당을,연장근로에 해당하면 연장근로수당을 추가지급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원 퇴사시 퇴직금 산정할때 미사용 연차수당은 포함하지 않는다는건 아는데반대로 연차를 초과로 사용하여 초과연차수당이 급여에서 공제되는경우퇴직금계산시에도 공제금액 반영되나요?1. 퇴직금에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미사용연차수당 포함됩니다.2. 반대로 연차수당을 선지급한뒤, 사용한대에 대해서는 공제할수 있으며, 해당금액으로 산정해야합니다.3. 평균임금으로 산정한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경우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주6일 영업을 조건으로 연장 근로를 근로자와 최대로 합의했을 때 일 근무 시간을 몇 시간으로 설정할 수 있나요?2021.7.1일부터 5인이상 사업장은 전면 1주(휴일포함한7일)규정이 적용되어 연장휴일포함 주 12시간이내로 근로시켜야합니다.다만 상시근로자수3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하여 22.12.31일까지 주 최대60시간 (52+8) 까지 근로가능합니다.서면합의가 없다고 가정할 경우일8시간초과하는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1안)주 6일 근로케 하려면 일 6시간 40분으로 정하여야 하고, 일당 2시간씩 근로케 하여 일 최대 근로시간은 8시간 40분이 가능합니다.2안)주5일 8시간씩 근무케 한뒤, 토요일 하루 8시간 근무, 월~금 까지 4시간만 근무케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2. 이런 경우 월 급여는 얼마부터 책정해야 하나요?최저임금기준으로 볼경우 1안의 281시간 / 2안287시간으로 나옵니다.세전기준 2450320원 / 2502640원 정도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 55조에서 1주 중 하루는 휴일을 부여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근로계약서상의 휴일을 대체하기로 사전에 합의하는 등의 사정이 없다면 15일 중 최소 2일은 휴일에 해당할 것인 바,해당일의 근로는 휴일근로로 보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상시근로자수 50인이상이라면 연장 휴일이 중복가산 안되지만,상시근로자수 50인미만사업장이라면 연장 휴일 중복가산이 가능한 바 참고하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친구(직급 과장) 주장으로는 직장상사 의 잘못된 업무지시로 기인하여 연대책임의 이유로 다른 부서로 인사발령이 났다고 합니다. 이런 부당한 인사발령 혹은 조치에 대한 대응 방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1.징계의 일환으로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징계사유가 정당해야할 것인 바,내부규정에 규정되어 있고,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사유에 해당해야하며, 사유가 정당해야할 것입니다.또한 징계절차를 규정하고 있다면 이를 준수해야할 것입니다.부당한 인사발령이라 판단된다면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의 경우 부당인사발령 구제신청이 가능할것이며,사업주가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사정을 입증해야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약, 하루 근무시간을 10시간으로 잡고 주5일로 잡은 상태에서 주휴수당이 지급되야 한다면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다음주 근로가 예정된경우 발생합니다.1주 최대 주휴은 1일 8시간분이 가능합니다.질문의 경우 주5일 근무자로서 일8시간으로 발생합니다.주휴수당은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에는 그냥 7일이라고만 나와 있어서 7일을 어디까지 봐야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토요일도 포함되나요?역일상 7일로 보아야 할것이며, 만료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에 해당하는 경우 민법 제161조에 다라 그 익일로 만료처리해야 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