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중가입 처리될 경우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은 이중가입 처리되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다만 고용보험은 이중가입 이 제한되며, 주된사업장만 적용됩니다.1. 일용직아닌 사업장 2. 월보수가 많은 사업장 3. 소정근로시간이 긴 사업장 4. 근로자 자율 순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내규에 규정이 있거나 당사자간의 합의로 이월한다면 가능합니다.다만 사업주가 사용기간을 임의대로 늘리는 것은 위법합니다.20.3.30일 이후 발생한 연차의 경우 입사일로부터 1년간 사용가능하며, 사용기간 종료후 수당으로 발생됩니다.중도퇴사시도 동일하게 수당으로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5인미만 사업장은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가 가능하며,3개월미만 근로한 것으로 즉시해고시 예고수당 지급의무도 없습니다.2. 다만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는 노동청 신고가 가능하며, 주휴수당은 상시근로자수 무관하게 지급되어야합니다.주휴수당은 1주(반드시 월~일아님, 정하기 나름) 소정근로일 개근하고 다음주 근로가예정된 경우여야 발생합니다.마지막 퇴사주에는 발생하지 않으며, 주중입사한 경우 해당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평일 5일 주25시간 근무하는데 주휴수당 포함해서 4대보험을 계산해야 되는건가요? 아니면 미포함해서 원금에서 계산하게 되는건가요?세금 공제 되는대상은 보수입니다.보수란 세전급여에서 비과세를 제외한 것을 말합니다.세전급여에는 임금 + 금품등이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주휴수당도 임금에 해당되는 바, 포함해서 계산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측에서 권고사직으로 처리할 경우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에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또한 권고사직이던 근로자의 자발적퇴사이건 인력이 감소함에 따라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받고 있던 곳이라면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위와같은 사정은 지원금을 수급받고 있는 경우일 것이고, 지원금을 수급받지 않는 사업장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을 이유로 불이익 받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3. 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원칙은 3개월내에 육아휴직기간이 포함된 경우 제외합니다.다만 퇴사전 3개월 전부를 육아휴직기간에 포함되는 경우 육아휴직 시작 전 3개월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3.1~22.2.28 (이직일) / 퇴사일 22.3.1 입니다2년을 출근한 사실에는 변함이 없는 바, 41개가 발생한다고 보아야 합니다.다만 판례는 다음년도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는 것을 이유로 26개만 인정한 사례가 존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 친구가 하는 편의점도 야간수당 없이기본 최저시급으로 받는다고 하네요이게 맞는건가요??상시근로자수 5인미만이라도 야간근로시 가산수당 지급의무 없습니다.근로자수 판단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1. 실제손해와 무관한 위약금 및 손해배상액예정은 문제될 것이나, 손해와의 직접적인 인과가 있고,실제손해에 한해서 배상케하는것은 법위반이라고 보기어렵습니다.2.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개근하고 다음주 근로가 예정된 경우 발생하며,1일분 통상임금으로 지급합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만 지급될 것입니다.따라서 법률이 정한 한도내에서 당사자가 합의한 시간이 인정되는 바, 일8시간이 최대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84조(조기재취업 수당의 지급기준) ① 법 제6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수급자격자가 법 제49조의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 2. 8., 2010. 7. 12., 2013. 12. 24.>1.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 다만, 수급자격자가 최후에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주에게 재고용되거나 법 제42조에 따른 실업의 신고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는 제외한다.2.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경우. 이 경우 수급자격자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해당 수급기간에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활동을 재취업활동으로 신고하여 실업으로 인정받았을 때로 한정한다.업주가 변경되는 등 사정이 존재하더라도 단절 없이 계속근로한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