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7*5 =35 +7(주휴) = 42시간42*4.34=182시간182*8720= 1587404원입니다.최저임금 미달되지 않습니다.혹여나 최저시급으로 줄이는 것은 당초 지급받던 금액보다 적게되므로 근로자동의없이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2시간 초과여부는 주단위로 산정합니다.다만 사업주가 근로기준법상의 탄력적근로제, 선택적근로시간제를 운영한다면 가능할것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그러한 합의가 없는 경우이거나 합의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로서 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공기관 경영성과급은 기획재정부에 지급방법, 시기 등을 명시하여 평균임금에 포함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기획재정부에서도 각 공공기관의 판단에 의해 포함할 수 있다는 지침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 데, 최근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소송도 있고 하니 공공기관에서 적용하고 있는 지 궁금하여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대법원 판결과 같이 임금으로 인정되고 있어, 기관별로 적용중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17.>임금체불로 노동부 진정신청하시기바랍니다.지연이자의 경우 실무상으로 노동청에서 인정받기는 어렵고 민사로 별도로 제기해야할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43조(수급자격의 인정) ①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4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ㆍ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을 갖추었다는 사실(이하 “수급자격”이라 한다)을 인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인에 대한 수급자격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통보받은 이후 고용센터 방문하면됩니다. 별도서류 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 1년이 되면 연차가 15개가 생기는데 그러면 기존 연차 (만 1년전에 생기는 월차)와 합쳐져서 연차가 26개가 됩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에서 연차수당이 없다고 나와있는데 퇴사 할 때 연차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을까요??-> 3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로 연차대체합의를 하여 연차를 모두 소진한 경우 또는 연차촉진제도를 적법하게 활용한 경우가 아닌 한근로기준법 연차보상의무를 저하시키는 근로계약합의는 무효이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합니다.수당청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연차사용 미승인의 경우 징역2년이하또는 2년이하벌금형에 처해질수 있습니다.2. 본인 술 마시고 대리기사 처럼 부리기 / 본인 자녀들 무료로 과외 부탁하기 / 자녀들 취업 자소서 , 진학 자소서 부탁하기 등직장내 괴롭힘으로 볼 여기가 있고 노동청 진정신고 가능할것이나, 직접적인 처벌규정은 없습니다.다만 이 신고로 인해 사업주가 불리한 처우를 할경우 3년이하 징역 또는 3년이하 벌금형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발생되지 않은 연차를 미리 선사용하도록 하는 경우가 아닌한연차는 전년도 출근율 기준으로 산정하여 해당연도에 발생합니다.질문자와 같이 사용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장기간의 연차사용으로 인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된다면 사업주가 시기변경을 요청할수 있을 것이며, 이경우 퇴사일까지 못쓴 휴가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할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 복귀시 회사측에서 권고사직으로 처리할 경우 실업급여 신청가능할것이고,위로금조로 요구할수 있을 것입니다.(한달치 월급 정도)또한 사후지급금에 있어서 예외적 수급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청구가능할것입니다.권고사직을 받아들여서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상실신고 사유가 문제될수 있으며 이경우 과태료 처분받을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존회사에서 퇴사하고 재입사한 것이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탈법적인 방법이 아닌한, 지급대상이 될것입니다.다만 관할고용센터에서 기존회사에서 퇴사한 사정및 재입사과정에 대한 입증자료 요청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