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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연차 수당 받으려 하는데, 법적으로 뭐가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간 80퍼센트 출근한것으로 근거로 15개 발생합니다. 원칙적으로 15개의 사용기간은 1년이지만중간 퇴직할시 사용청구권 자체는 소멸합니다.여전히 수당청구권은 존재하므로,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 수당청구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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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휴직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아도 남은 잔여금액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후지급금 문의로 파악됩니다.복직후 실질적으로 근로한 경우 신청하여 지급받으실수 있습니다.받고 근로하실수는 없습니다.다만 최근 법개정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사유중 자발적 퇴사시 예외 적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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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직원과 시급제 직원 법정공휴일 수당처리가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시는 바와 같이 월급제 근로자는 유급휴일 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 지급되지 않으나, 시급제 근로자는 100% 별도 지급해야합니다.따로 지급 하는게 맞습니다.단 30인미만 사업장이라면 위와 같은 문제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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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작성은꼭필요한겁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동일한 근로를 함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저하시키는 것은 불이익한것으로 근로자 동의가 있어야합니다.근로계약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추후 분쟁발생시 가장중요한 자료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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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위반으로 신고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8시간씩 주 48시간으로 계산시 최저임금은 7279원으로 최저미달입니다.출퇴근기록 및 입금내역 자료 확보하신뒤 노동청에 진정 넣으시면 됩니다.5인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 및 공휴일이 휴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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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신청 유효기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112조(시효) ① 다음 각 호의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한다. 다만, 제1호의 보험급여 중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개정 2010. 1. 27., 2018. 6. 12.>1.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2. 제45조에 따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권리3. 제46조에 따른 약국의 권리4. 제89조에 따른 보험가입자의 권리5. 제90조제1항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등의 권리② 제1항에 따른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에 따른다.단순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는 산재발생일로부터 3년간 청구하지 않으면 청구가 불가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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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치 월급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공된 근로에 대해서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다만 무단결근으로 사업장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것입니다.근로계약은 서면으로 해야하지만 구두계약도 가능하며, 당사자간의 약속입니다. 서로 준수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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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마다 4대보험이 있는데 장점있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민연금 노후자산대비용도로 활용되며, 건강보험은 검진이나 약제 치료시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의 경우 실업급여 또는 조기재취업수당의 지원대상이될것이며,근로중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 3일이상의 치료 또는 휴업이 필요한 경우 요양비용 및 휴업급여를 받을수 있습니다.단점을 굳이 찾자면, 급여액이 작거나 산재위험이 적은경우 또는 단기간의 아르바이트라면 프리랜서로 일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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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준 연차 갯수, 퇴사시 연차수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삭제 <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이론적으로 접근하기 보다는 실제 근로자분의 입사일 및 회계연도 기준을 대입하여 이해하시는 것이 편리하실것으로 보입니다.자세한 사항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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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미달의 근로계약서 의미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유로운 출퇴근이 어렵고 사업주가 정해진 시간에 나가야하는 점, 휴무일이 따로 정해져있다는 점,휴게시간에 따로 사업장을 벗어나기가 어렵다는 점, 기타 실제 작업도구를 본인이 소유하는지, 제3자의대체가 가능한지 등을 종합고려해서 근로자여부를 판단해야할것입니다.위 질문의 내용만으로 볼경우는 근로자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며, 근로계약서 사본을 요청하시고, 출퇴근기록 및 입금내역을 미리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최저시급 및 주휴수당은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도 적용되며, 주휴수당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라면 부여대상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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