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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연차 발생 및 연차 수당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입사일 기준으로 하든(1.10) 회게연도 기준(특정일 깆ㄴ 1.1 또는 3.1 등)으로 하든25년도 연차발생합니다.연차수당 청구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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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다른학교로 교직원이 전출을 갔습니다. 4대보험은 어떻게 처리를 하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전출은 복귀가 예정되는 조치로a학교에서 휴직처리 하고,b학교에서 4대보험 등록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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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 중 발생한 사고가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재택근무도중 산재사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업무수행 중이라는 사실이 명백해야하는 바,지시감독 받은 사정등 입증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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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의 4대 보험 가입 의무와 예외 기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국민, 건강은 제외이고고용보험은 계속근로 3개월이상인경우 가입대상입니다.산재는 의무가입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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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 근로자의 권리는 어디까지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정 부당의 근거는상사의 직무 또는 보직권한내에서 이루어지는 업무요구는 정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그와 별개로인간적인 부탁을 넘어서는 사적심부름 또는 과다한 업무요구는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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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퇴직 전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법적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사직서를 제출받지 아니한 경우 무단결근을 이유로 자진퇴사 처리시 추후 근로자가 해고주장할 수 있습니다.회사에서는 무단결근에 대해서 출근명령을 지속적으로 내리는 한편,해고사유에 해당할 경우 내부 규정에 근거하여 해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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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근로에 따른 근로계약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a법인에서 프리랜서 처리하고b법인에서 월급제 근로자로 처리합니다.양쪽도 근로자로 처리할 경우국민, 건강 이중가입 문제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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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무자에 대한 두 가지 궁금증.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한달전에 통보한 경우라면 해당 날짜를 조정하지않는 한 어렵습니다.연차를 소진한 날 역시 계속근로로 보아야하는 바, 연차발생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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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조항의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항는 당사자간 합의사항으로 문제없음2항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해서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면서 그 책임을 무한대로 규정하는 바, 위반규정입니다.사용자가 위규정으로 청구하더라도 인과관계 입증못할경우 사측이 패소합니다.이하 해지사유가 정당한지와는 별개로 해지사유를 기재한 것 자체만으로 법적으로 문제되진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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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후 9개월 뒤 주휴수당 미지급을 알았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월급액 자체에 주휴수당이 미포함된 경우라면별도 청구가능합니다.임금채권은 3년간 청구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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