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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휴가 중 급여 삭감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최초 2달에 대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통상임금- 출산전후휴가 급여= 잔액을 지급해야합니다.최저시급=통상시급이 아니라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는 바, 노동청 진정 또는 고소 가능합니다. 진정은 지급할 경우 종결되고고소의 경우 징역또는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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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으로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가능합니다.사유 :최종이직일 계야만료피보험단위기간 : 전직장 기간 합산 180일 충족수급액에 있어서 변동이 없으려면주5일 주40시간이상 근무해야하며, 이보다 적게 근무할 경우 수급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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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갯수관련 질문-답변부탁드립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024.10.22 전 임단기를 사용한 근로자 이므로 해당기간은 비례산정해야합니다.23.12.4~24.12.3 에서 임단기 기간을 뺀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 15x 1년-임단기/1년 으로 산정하고임단기 기간은 15x 임단기/1년x 30/40*8 구해서 두 기간 합산해야합니다.결론적으로 연차 15개보다는 적게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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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근무 주휴수당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단기계약직 종료후 재입사한 것이 아니고계속 근로했다면 근로관계 단절로 보기 어려운 바,수목금 /월 일하더라도 전 계약직 근무합산하여 1주 소정근로일 개근한 것이라면 주휴수당 지급해야합니다.위 내용은 대체근로와 무관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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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고용하려고하는데 질문이있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0일이라면 일당 3시간미만으로 근무하는게 아니라면사실상 상용직에 해당하여 4대보험 가입해야합니다.사업주가 세금을 모두 부담하겠다는 특약이 없는한,근로자 취득신고에 따라 본인 부담분을 공제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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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기재되지 않은 타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위법일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사무직이라면 근무내용자체가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바,서비스직군으로 업무전환하더라도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에게 불이익(금전상)이 없다면부당한 인사명령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다만, 상시근로자수 30인이상 사업장에서 채용공고에서 특정한 업무와 달리근로자 동의 없이 임의변경하여 실제 근로자의 불이익이 큰 경우라면 부당한 인사조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인사발령을 거부하기 위해서는 부당한 인사발령에 대한 거부여야하는 바,정당한 인사발령 거부에 대해서는 지시불이행에 따라 징계처리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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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안하면 저절로 없어지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연차촉진을 받지 않았다면해당 연차는 수당청구권으로 전환되어3년간 청구가능합니다.사측에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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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장 대표 건강보험 지역,직장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사업장 성립신고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지역가입자로 사료됩니다.근로자를 사용해야 직장가입자 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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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상실신고 전년도 보수총액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4월에 퇴사할 때 전년도 보수총액을 신고했으므로 이번에 신고할 때는 전년도 보수총액을 0원으로 신고하면 되나요?퇴사당시 정산이 이루어졌으므로 전년도 보수총액은 0으로 해도 무방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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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하는데 회사측에서 이렇게 저한테 요구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사업주는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위 연차 사용인원이 혼자이고, 부서 대체자가 있다면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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