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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사업장 고용지원금 신청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위 내용은 고령자 고용장려금으로 사업 시작이후 1년간 고용보험 유지한 60세 근로자에게 분기당 30만원 지원하는 제도로 사료됩니다.위 제도외 가능한 지원금은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이 있으나, 이는 정년도달 이전 근로자를 채용하여 정년제도 변경에 따라서 정년이후 근로자를 게속고용하는 경우 지급되는 것으로 귀 사업장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일정수 근로자가 있어야합니다.그외 가능한 장려금은 고용촉진장려금(정부에서 운영하는 교육 수료등 조건이 있음)해당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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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예정근로자 미사용 연차 사용하며 출근을 안할 경우 법적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업주 요청에 응해서 출근하는 것이 아닌한사업주가 직원이 구해지지않는다는 사정으로 연차를 반려할 수 없습니다.적어도 3일전에 연차신청서작성제출하시기 바랍니다.양식이 없다면 적어도 몇일몇일 연차사용한다는 내용의 카톡 남겨놓으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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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지급시 포함 항목이 헷갈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통신비는 실비변상으로 제외하나, 일정직급에서 일정한 금액이 지급된다면 포함입니다.외근보조비 는 실비변상으로 보이는바 제외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해당 근로자의 개인 영업과 직결되는 인센티브라면 임금이라 포함입니다.양육수당이 근로와 무관한 자녀 여부에 따라 지급된다면 임금제외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11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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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에서 상용직으로 전환 후 계약만료로 퇴사했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유급처리되는날, 근로일, 공휴일, 주휴일등 포함) 이 180일 충족되는 경우 계약만료로 가능합니다계약만료 처리이후 일용직 근무한 것이 소득신고된 경우 취업신고해서 구직급여 수급액에서 제외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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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기간제근로자 명절상여금 지급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에 명시되고 있으며, 적용대상 역시 기간제도 포함되는 경우라면명절상여금은 지급되어야합니다.그러한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실제 지급사례가 없다면차별로 보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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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임금체불 받을 수 있을까요? & 무단퇴사 손해배상청구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인데 사업주가cctv로 감시했다는 것은 사실상 근로자로 지휘감독 받았다는 근거가 될 수있습니다.2 . 손해배상청구는 비위행위와 손해간의 인과관계가 있어야하는 바,질문자 퇴사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한 손배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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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인 노무법인의 부당해고 사건 수임료는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서울은 천차만별이긴하나 500~1000만원선으로 생각되고,충남지역은 200~500사이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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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코드 권고사직 23-8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는 해고)코드 항목 실업급여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보낸 해고통보서가 있어야하고,구체적인 사유는 해당 사업장에 해당하는 사유로 작성해야합니다.폐업 또는 경영상 악화사정이 있다면 해당사유를아니라면 원청사 인원감축요청 등 사정이 있어야합니다.허위작성시 과태료대상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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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동일, 도급사만 변경될시 육아휴직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육휴가 문제되는 것은 고용보험버상 급여지급대상인지입니다.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변경사업장에서6개월근무후 육아휴직한다면급여수급에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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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근로자의 무급휴가시 주휴수당지급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주 소정근로일 모두를 무급휴가 사용하는 경우 주휴수당을 미지급할 수 있고,전부가 아닌 일부만 휴가 사용한 경우라면나머지 근로일 개근여부를 따져 지급해야합니다.무급휴가=결근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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