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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회사 기기 고장시 수리비 지불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질문자 지정으로 해당 기기가 전담되며, 새로운 제품을 할당 해준 사정등고장과의 인과가 분명한 경우가 아닌한, 질문자가 오롯이 부담하는 것은 부당합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에 손해배상액 예정과 다를바 없는 바, 배상할 의무없다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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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대표 보육수당 비과세 기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만6세이하 자녀에게 적용되는 바, 출생일 기준입니다.12월부터 적용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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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반말섞어쓰고 예의없는 직원 대처하는방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직원 간 사적친분이 없음에도 반말로 대화를 하는 것은 직장질서 문란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대화를 통해 정정을 요구해보시되, 상급자의 경우라면 괴롭힘 신고에 유의해 대화해야할 것입니다.이런 개선요구에도 불구하고 계속된다면 문란행위로 경고조치를 해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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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에서 인신공격을 하기도 하나요? 이럴때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노동위 해고사건과 별개로위 내용 주장에 대해서 근거없이 명백하다면형사상 문제제기 고려해보시기바랍니다.모욕죄 성립에 대해서는 변호사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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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할 경우 연차 총 개수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월단위연차는 연차발생일 전 한달간 상시근로자수로 판단하는 바, 최대11개발생에는 지장없다고 사료됩니다.아울러 연단위연차는 1년간 평균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는 바, 한달이 5인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연차발생에는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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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신청시 노무사님하고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업무상사고는 통상 근로자 혼자도 가능합니다.다만, 사측에서 위 사실을 부인한다면,전문가에 도움을 받으시는게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착수금 존부는 노무사별로 상이하며,보통보수는 근로자가 받는 총 급여액(휴업, 장해 등포함) 일정한 비율로 명시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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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노동청에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사무직이 애당초 근무내용이 한정되었다고 보기어려운 바, 회사의 업무상 필요성에 따라 다른 업무를 부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다만,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표명한 이후부터 업무상 필요없이 퇴사를 종용하기 위한 방책으로근로자를 여러현장에 돌리는 것은 부당한 조치로 사료됩니다.같은 사무직과 합리적인 이유없이 차별하는 것이라면 균등처우 위반문제 거론이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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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20일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5.2.23부터 법 시행입니다. 적용대상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였으나 청구기한(출산일포함 90일이내)이 남아있는 근로자 또는 사용 중인 근로자에게도 적용한다.따라서 출산일포함 90일이 도과하지 않은 이점에 사용하는 경우라면 적용가능한 바,출산일이 11월25일이라면 2025.2.22이므로 사용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법 시행전에 사용한다면 시행전에 사용한 기간중 일부는 무급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용보험법도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시행일이 동일하므로 배우자출산휴가 급여 수급역시 시행일이후로 사료됩니다.)자세한 내용의 메뉴얼 또는 지침은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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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계약직 종료 후 계약직 신입사원으로 입사시 계속근로 판단에 대한 질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닏. 본인 의사로 사직서 제출후 퇴사한이후 재차 채용절차에 응해서 들어온것으로 전환대상이 아닙니다.다만, 사직서 제출이 허위이고 한달 근무후 다시 돌아오라는 내용의 근로자와 합의사정이 존재하는 경우계속 근로기간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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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한다고 계약서 서명하고 나서 개인사정으로 안간다고 해도 문제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계약서를 쓰긴했으나, 실제 입사하여 근로하기 전이라면이직하려는 회사에서 그 자체로 문제삼기는 어려워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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