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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4대보험 및 사업자등록에 대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현업과 출판업이 관련이 없으며,실제 출판업을 수행함으로 인해 본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면일반사기업에서 겸업금지 규정을 두더라도이로 인해 징계처분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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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수습기간 자진 퇴사인데 사직서 쓰러 가야하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사직서를 내러 갈 필요는 없겠으나,본인사정으로 퇴사하는 사정을 기재해서 서면으로 제출할 필요는 있겠습니다.원만한 근로관계 종료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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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5일 퇴사통보 후 연차수당을 안주려고 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부당하게 퇴사를 제한하는 것은 헌법 제15조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소지가 높습니다.다만, 당사자간 협의하여 정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는 바,금전적으로만 보자면 내일채움공제를 다 하고 나가는 것이 날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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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도 연차수당 정산시 중간입사한 1년미만 근로자의 연차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와 입사연도중 유리한 방식이 우선적용됩니다. 다만, 회계연도 방식이 유리하더라도 내부규정에서 "퇴사시 입사일로 재정산한다."고 규정하고있다면 불리한 입사일 방식으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사안에서 최초1년미만 근로자의 연차도 회계연도 산정하는 것이라면8개 발생한 연차에서 3개를 제외하고 5개를 지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회계연도방식에 의해서 25.4.1 모든근로자가 동일하게 연단위연차가 발생한다면, 해당근로자 역시 연단위연차를 부여해야할 것입니다. 부여 갯수에 있어서는 15개 선부여 또는 비례산정한 연차 부여방식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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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잘못 들어왔을따 어떡해야하나여?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월급부서에서 착오라 잘못 지급할 가능성도 있는바,확인요청하시기 바랍니다.오지급된것이 확인된다면 다음날 임금에 추가하여 지급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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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근무하는 조리종사원 결근 처리 할때 공휴일 포함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공휴일은 애당초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로결근(근로제공의무가 있는날 출근하지 아니한 것)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2.06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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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혹은 모욕죄 고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모욕죄 성립 여부는노무보다는 법률자문을 받아보시는게 적절합니다.지속반복적으로 인신공격이 이루어졌다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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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에 연차 3개 이상쓰면 5개 차감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발생기준은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15시간이상인자가1주를 개근할 경우 발생합니다.따라서 1주 동안 연차를 4개쓰더라도 하루를 근무하게 되면 개근이므로 주휴적용됩니다.실제근무시간과 소정근로시간은 다른개념으로소정근로시간은 당사자간 사전에 합의한 근로시간으로 주로 계약서상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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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시 주 52시간 초과 근무 실업급여 관련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출퇴근카드 기록은 연장근로 주장의 참고자료는 될 수 있으나,내부규정에서 사전승인규정을 두고 있다면 연장근로 인정이 안될수 있습니다.연장근로 필요성을 입증할 근거자료를 추가적으로 확보하는게 적절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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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육아휴직 급여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가입할경우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육아휴직급여제한사항이 적용됩니다.지점이 별도 분리되어 있는 것으로 매출이 150만원미만이라면 가능할 것이나,법인 지점으로 사실상 회계분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라면 육아휴직급여 제한대상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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