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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계약직 1개월 미만 근무시 급여 90%?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가 서명한 근로 계약서에는 입사일로 3개월이 수습기간으로 명시되어 있고 이 기간 중 1개월 미만 근무자는 최저 임금의 90%만 지급 한다고 나와 있어요최저임금 감액과 관련해서는 1년이상 계약을 체결하고 수습기간을 3개월 명시하여, 최저임금 90%지급관련 감액규정을 두어야합니다.해당3개월 계약직은 1년이상 계약을 체결한것이 아니므로, 위법한 조항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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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나 파트가 정해져있지 않은 알바에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시간이나 파트가 정해져있지않은 알바이고 하루나 이틀전쯤에나 일나가는 날을 통보받는데 제가 통보받은 날짜를 착각하고 일을 하루 더하고와버렸습니다 ㅠㅠ 혹시 하루 더한만큼 임금을 받을수있을까여? 자발적인 근로에 해당할 것으로 사업주가 지급할 의무는 없을 것입니다.다만 사업주가 근로자가 일하는 날이 아님에도 와서 일한것을 인지하고도 노무수령거부하지 아니하고,해당일에 근로와 관련한 지휘감독이 있었다면 근로시간으로 볼여지도 존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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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에서 자체적으로 휴가 기준을 세워서 보내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린이집에서 오래 근무한 선생님을 퇴직시키기 보다는 조금 장기휴가를 줘서 쉬게 하고 싶은데 어린이집 자체 기준으로 휴직을 한 6개월 정도 줘도 문제 없나요? 근로자가 청구하여 6개월 휴직을 부여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그럴 경우 4대보험 같은 건 어떻게 되는 지 궁금합니다국민연금, 건강보험 모두 납부유예 신청가능하며, 고용보험은 납부처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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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이 주휴일로 되어있을시 피보험기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지급의 기초가되는 날을 의미하는 바,근로일, 주휴일을 포함합니다. 주휴일에 추가적으로 일한다고 하더라도 해당일수가 추가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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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예정자가 연차휴가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는 사업장이더라도 퇴사시점에 입사시점으로 산정한 결과값과 비교해야합니다. 다만 취업규칙에서 " 입사일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이에 따릅니다.2. 모두 개근한것으로 가정할경우회계연도 - 11 +15입사일기준 - 11+15동일하므로, 26개지급되었다면 더이상 정산할 연차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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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아직일어니지 앉았지만혹시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복직하라할경우 어떤식으로 대처해야하나요??저는그냥 하루17만원 일당을 받았으니 30일치 일당받고 그회사와 종결하고 싶습니다어떻게 하면 될까요??회사의 원직복직 요청을 거절하고 다른회사에 이직한 경우는 해고가 아닌 사직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으며,이경우 예고수당청구 어려워보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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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에 어긋나는 근로계약이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상시근로자수30인이상사업장이라면 공휴일은 법정유급휴일에 해당하는 바,근로일 중 공휴일의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2.근로계약서상 약정된 연장근로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수당지급해야합니다.3.상여금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정해진바가 없는 바, 회사 내부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일정기간이후에 입사자를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이 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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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 29일 근무한 경우 4대 보험 적용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1) A씨 1월1일~1월 29일 일용직근무하는 사람에게일당 하루마다 바로 지급하고187000원 x 29일근무 한 경우에1달 미만이니 4대보험과 소득세는 전혀 내지 않아도 되는걸까요?고용보험만 발생합니다.질문2) 그리고 1월1일~1월29일 근무2월달 휴무3월1일~3월29일근무4월달 휴무 이런식으로 같은직장에서한달쉬고 한달일하는경우에도 계속 일용직근로자로 인정받고 4대보험과 소득세 안낼수있는걸까요?일정한 공백기간을 가지는 것이 근로기간 단절에 해당한다면,1개월 미만 근로로 국민 건강 소득세등은 부과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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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6시간 근무자도 월차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법상 월차가 주어지게 된다면 저는 월1일을 받는건 아닐것 같은데 그럼 한달 개근시 몇시간이 주어질까요?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며,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차발생합니다.16/40x8 = 월 3.2시간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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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도 코로나백신 휴무를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백신휴가는 공기업의 경우 공가 처리,사기업의 경우 병가 또는 유급휴가 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권고사항은 법적인 구속력을 갖는다고 보기어려우며, 이경우 유급처리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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