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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인 경우 주 52시간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6시간근로하는 자가 다 이고, 이보다 길게 근로하는 자가 없다면 통상근로자에 해당할 것입니다.이경우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며, 8시간미만근로의 경우 법내연장근로로 문제되지 않으며,법 상 연장근로인 12시간 근로를 넘지 않으므로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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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퇴사 후 실업급여 수급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단위로 계속 근로계약이 체결해지된 경우라면 계속근로로 볼것이며,2년이상 계속 반복된 경우 기간제근로자로 볼 수 없습니다.설령 기간제로 보더라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자진퇴사할경우 최종이직일 기준 자발적퇴사로 수급 불가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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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급여, 퇴직금, 시간외수당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급여 ex) 이번달 ~ 2021.09.24 (금) 까지만 근무했을시 최저임금 기준 급여-----1822480x24/302. 퇴직금13개월차인데 퇴직금은 12개월치인지 13개월치인지----13개월치입니다.3. 시간외수당해당금액도 일할계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해당금액이 실제근무와 무관한것이라면 별도 진정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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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업의 대체공휴일 적용여부, 대체공휴일 수당 1.5배 적용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업의 경우에 재량껏 일을 해야하는지 아닌지 대체공휴일 적용여부를그 기업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인가요?1.상시근로자수 30인이상은 법정유급휴일에 해당하며,2.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30인미만 사업장은 현재 적용되지 않으나, 법 시행전에 미리 유급휴일로 적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대체공휴일 적용대상입니다.만약 대체공휴일에 일을 할 경우 수당 1.5배로 지급받게 되는지 아닌지 궁금합니다.1번의 경우 1.5배이며, 2번의 경우 원칙은 1배이며, 예외적으로 1.5배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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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인한 수습기간 퇴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기간에 이러한 이유로 제가 퇴사를 하게 된다면,회사로부터 받는돈은 수습기간의 70프로의 금액으로 받게 되는걸까요?수습기간 감액에 대해서는 최저임금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이보다 상회하는 경우라면 감액합의도 가능합니다.수습기간 70%임금이 최저임금 90%이상이라면 감액지급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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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남은연차 갯수 계산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시점 연차정산은 1. 입사일기준사업장이라면 사용갯수 및 대체된 개수를 제외하고 퇴사시점을 기준으로 통상임금 산출하여 지급해야할 것입니다.2. 회계연도 기준이라면 입사일기준과 비교해야 할것이며, 유리한경우로 처리합니다.다만 회계연도기준이 유리하더라도, "퇴사시입사일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문구가 있다면 입사일기준으로 산정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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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지급된 연차수당에 대해 환급 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금 약 4-5개월이 지난 시점에 제가 연차 5.5 개 쓴거에 대해 차감을 안하고 연차수당을 지급했으니환급을 하라고 하는데 뱉어내야 할까요? 임금이 추가지급된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부당이득한경우에 해당하는 바,사업주가 반환청구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경우 과세부분 및 연말정산손해에 대해서는 사업주와 협의하여 조정할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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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연차 언제 생기는지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내년이나 내후년에 생긴다고 들었는데언제 생기는지 아시나요?구체적인 시기는 확정되지 않았으며, 법안 발의관련 의견이 분분한것으로 보입니다.현행법상 5인미만으로 달리 처우하는 것이 영세사업장의 지급능력 부족 및 근로감독의 한계를 이유로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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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지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경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금으로부터 10년전이라면 2012.7.26이전에 해당하는 바,강요겁박에 의하지 아니하고 해당금액을 특정하여 중간정산합의한 경우라면 적법한 중간정산에 해당합니다.합의가 존재한 이상 소멸시효는 도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권리주장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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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봉 산정 관련 제한된 호봉인정 이대로 따라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호봉 인정은 3년 이내로 제한 한다는데 그동안 이곳에서 근무한 기간만 10년이 넘었습니다.그냥 이대로 따라야만 하나요~??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의 채용 및 업무가 확연히 다르며, 급여체계를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호봉에 있어서 달리 정하는 것이 법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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