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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퇴직금 지급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급여의 3.3%를 세금으로 내는 직종입니다. 평소 월급지급시 통장에 퇴지금+월급의 형태로 지급되었는데 퇴직금을 따로 지급해야하나요?? 14개월 근무하였습니다.퇴직금을 미리 지급했다면 해당 지급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받은금액은 반환해야하고, 사업주는 재산정해서 지급해야합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해야합니다.2. 근무자가 무단결근 및 조기 퇴근을 한 이력이 있는데 연차수당지급시 위의 부분을 제외하고 지급하는게 맞는건가요?최초1년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개근시 1개발생하므로,무단결근 한경우라면 월단위연차 발생하지 않습니다.3. 1년에 2달정도 추가근무에 대한 수당(일시적)이 지급되었는데 이부분도 퇴직금에 포함 되어야하나요?임금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포함됩니다. 포함입니다.4. 업장의 운영사정으로 인하여 분할로 지급하는 부분은 최대 몇분할까지도 가능한가요??당사자와 합의하여 결정할 사안이며,법상 정해진 최대횟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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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계약 기간 만료 전 그만두었는데, 실업 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계약기간만료가 아닌 자발적퇴사에 해당하는 바.수급자격인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충족하나, 수급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수급 불가합니다.2. 1개월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불가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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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자가격리시 직원 급여문제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제는 자가격리 인원 중 1명이 사업주인데요. (확진자랑 밥먹는 시간 겹침)사업주 대체자가 안구해져서 8/21~30일까지 휴업을 하게되었습니다.일단은 입소자 말고는 다 음성입니다.밀접접촉자가 회사에서 발생하여 회사자체가 행정명령에 기해 폐쇄되는 경우라면 휴업수당 지급사유예외에 해당하여 지급의무 없습니다. 따라서 무급으로 처리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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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관련하여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시간 정보가 없어 세전 금액은 확인 불가합니다.2. 4대보험가입등을 이유로 공제하고 지급한 경우라면 공제된 금액은 임금에 해당할 것인 바, 해당금액 청구가능합니다.3.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이라면 퇴직금 대상이며,세전금액으로 산정해야합니다.450만원이상일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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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월급의 70% 로 지급하는것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기간으로만 끝날경우에는 30프로는 지급받지 못한다고 하는데이런경우는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건가요?수습기간감액에 대해서는 최저임금법상에서 최저임금 90%까지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해당 연봉의 70% 월금액이 최저임금 90%이상 지급하는 경우라면 문제될 것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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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근무일 변경으로 취득신고서 정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보수변경신고서 작성해서 신고해야할 것이며, 근로일변경사항도 정정신고 가능할 것입니다.다만 공단별로 별도로 정정해야합니다.과태료 청구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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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일용근로 확인신고를 기한 지나서 신고하면 과태료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15일이 지났는데 오늘 일용근로 확인신고를 하면 바로 과태로가 부과되나요?바로 부과되지는 않습니다.2. 인력사무소에서 인력을 공급받는데 3.3% 사업소득으로 신고해도 되나요??일용직도 고용보험 가입해야합니다. 3. 인력사무소에 계산서를 받을 때, 노무비는 저희가 신고하고 수수료만 계산서를 발급한다고 들었는데 맞나요??3.3사업소득이라면 맞습니다.4. 장비사용 수수료도 1일에 2~3만원씩 지급하는데 그것도 급여신고때 포함해서 신고하면 되나요?소득신고시 같이하면될 것입니다.-고용보험 소급을 원하신다면 피보험자격확인청구 고려해보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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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 분할상환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와 협의가 안되면 노동청에 진정해서 한번에 받을수있게 해결이 될까요?사업주와 협의가 안된다면 노동부 진정통해서 지급을 구해야할 것입니다.사업주가 순순히 인정한다면 가능할 것이나,진정한것을 이유로 분쟁을 끌고 갈 소지도 있습니다.소액체당금 신청등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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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을 하고싶은데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2. 24., 2015. 12. 15., 2018. 6. 19., 2019. 7. 2., 2019. 10. 29., 2020. 11. 3.>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근로자 본인 명의로 된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를 통해 확인▪부부공동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도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것으로 봄무주택자로 주택구입에 해당한다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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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직원과의 트러블과 인원감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가 사업주에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게추가로 이야기 해야 할게 있는지 궁금합니다경영상사정에의한 권고사직 처리할 경우 해당 직장에서 새로 인력을 바로 충원하는 경우가 아니라면'문제되지 않을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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