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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계약직, 무기계약직, 정규직의 차이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규직은 통상 기간이 정함없이 일하는 근로자로 회사내의 통상근로자를 말합니다.비정규직은 한시적근로자로서 기간제 파견직 등을 통칭하는 것을 말하며,기간제는 비정규직의 하나의형태입니다.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서 2년을 초과하면 무기계약직에 해당하며,무기계약직과 정규직을 동일하게 보는 회사가 있는 가하면,경력경로를 달리하여 적용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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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13개월 일해야 받는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8월 31일까지 일하고 그만두면 퇴직금 못 받는건가요...?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법상 12개월이상 근무하면 지급해야하며,임의로 13개월로 정할 수 없습니다.지급청구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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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금 줄어들면 이직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이 줄어들면 실업급여 신청 가능 할까요?시간을 줄이자고 한면 당연 임금이 줄어드는거니까요 임금 줄어들어 이직한다고 하면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거 맞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근로조건이 저하되고 임금이 20%이상삭감되어야합니다.근로시간변경을 적법하게 거친경우 해당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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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사 월급공개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회사인데 다른직원들 월급을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건지요?연봉협상시 구체적으로 회사내규로 정해진게 없어서 문의드립니다.연봉은 개인마다 다를수 있고, 통상 근로계약시 비밀유지의무부여합니다.다른사람의 연봉또한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바, 공개할 의무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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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에 대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데 유급휴가는 지원금을 안준다고 하는데동사무소 가면 저는 아예 받지 못하나요?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라면 회사가 유급휴가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은것으로 보입니다.이경우 생활비 는 신청하여 수급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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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쥴근무중인데 대체공휴일 휴무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올해 8월 15~16일이 원래 스케쥴상 모두 휴무였다면 둘 다 공휴일일 경우에도 추가 휴무일을 부여하지 않아도 되나요?30인이상 사업장원칙적으로 적용대상이며,3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원칙적으로 적용대상이 아닙니다.30인미만 사업장이더라도 법적용이전부터 약정유급휴일로 정하고 있다면 유급처리해야하며, 그러한사정이 없다면 유급처리하지 않아도 무방하며,대체휴무 부여할 의무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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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피보험단위기간 합산시 이직확인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개정 2019. 1. 15., 2019. 8. 27., 2020. 5. 26., 2021. 1. 5.>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나. 건설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이직 당시에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6.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이직일 전 18개월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상이면 되므로,가장 최근 퇴사한 직장이 아닌 예전 직장꺼도 해당기간내라면 문제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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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렌서도 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4대보험 유무와 무관하게근로자로서 1년이상 근무하고 4주평균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면 대상에 포함됩니다.근로자로 일한 사정을 입증해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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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근로에서도 근로기준법이 적용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4시간 넘게 일하면 30분을 쉬도록 되어있는데일분도 쉬지 못했습니다ㅜㅜ이런 경우도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인가요?적용대상입니다. 휴게시간부여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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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성과를 보이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나요? (5인 미만 사업장)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회사가 높은 성과에 대하여 포상하고, 낮은 성과에 대하여서는 패널티를 부여하려면 어떻게 근로계약서 혹은 근무서약서를 작성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근로자로 활용하는 경우라면 어렵습니다. 근로시간만큼 임금은 지급되어야합니다.프리랜서 로 활용하는 경우 가능한 처사입니다.2. 현저히 낮은 성과를 보이는 근로자에 대하여 성과 개선의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였으나, 지속적으로 낮은 성과를 보이는 것은 해고 사유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사유없이 해고가능합니다.3. 만약 2번이 정당한 해고 사유에 해당된다면, 이 성과에 대한 '데이터 관리'를 어떻게 해야 객관적인 자료로 사용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4. 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 해고가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당하지 않은 해고는 정부지원금 같은 제도의 제한이 있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정당한 해고의 정확한 기준이 궁금합니다.지원금은 정당하건 부당하건 해고(비자발적퇴사)에 해당하면 수급제한될 수 있습니다.또한 인원감축이라는 사실에 근거하여 지원금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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