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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주 52시간근무 휴일 근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간에 대체공휴일이나 빨간날이 껴있는경우 기본근로시간에서 8시간을 제하고 연장근로는 연장근로시간에서 제해지는건지 아니면 빨간날이여서 휴일근로 시간이 빠지는건지 시간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헷갈립니다주52시간은 실근로시간을 전제로 하는바, 기본근로시간 8시간 제외되며, 연장근로의 경우 실질적으로 근무가 이행되는 경우라면 공제되어야 하나, 고정연장근로로 실제근무와 무관하게 지급되는 경우라면 공제할수 없습니다.만약 위 같은 경우에 시간이 휴일근로시간으로 빠진다면 휴일근로 12시간을 넘을수 없어서 더이상의 연장근로를 하지 못하게 되는건가요 아니면 주 52시간이 넘지 않기때문에 연장근로를 12시간 보다 더 할수있게되는건가요?후자가 맞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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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무보수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야된다면 사업장가입신고를 하고 무보수신고를 해야되는건지아니면 무보수 신고서만 제출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건강 국민은 가입해야하는 바, 사업장 가입제외신청서 제출해야합니다.그외 무보수 확인서 제출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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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 또는 무급 병가 사용시 주휴수당 지급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병가가 유급으로 지급되는 공무직 직원이 병가 사용시 주휴 수당 지급 여부?공무원 규정에 따라야 할 것이나, 별도 규정이 없다면 일주일 전부 병가사용시 주휴발생하지 않으며, 일부사용시 나머지 근로일 개근하면 발생합니다.2. 공무직직원이 유급병가를 한달 사용시 4주에 대한 주휴 수당 지급 여부?공무원규정에서 지급키로 한다면 그에 따르며, 별다른 규정이 없다면 주휴 발생하지 않습니다.3. 병가가 무급으로 지급되는 기간제 직원이 병가 사용시 주휴 수당 지급 여부?기간제직원의 경우 공무원규정이 적용되지 않을것이며,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것인바,병가를 주전부사용한 경우 주휴발생하지 않으며,일부사용시 나머지 근로일개근하면 발생됩니다.상담은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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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없다고 결근처리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에서 기계도입과 기계고장으로인하여 연차를 사용하라고해서 연차를 사용하였습니다 회사사정에 의해서 연차를 강요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이는 휴업에 해당할 것인 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평균임금 70%요구가능합니다.그리고 얼마후 아들이 군입대로 인해 연차를 사용하려 했는데 내 연차를 다썼다고 결근처리를 해버렸습니다. 이렇게해도 되는건지???연차사용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연차를 모두 소진한 경우라면 무급처리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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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 소멸갯수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8.1.9입사 현시점퇴사(21.6.25)라면모두 개근이라 가정시입사일기준 11+15+15+16 = 57 개입니다.사용청구권이 소멸하더라도 수당청구권은 여전히 유효한바,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발생일로부터 3년간 청구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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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사직서 수리를 안해준다고 통보를 받았는데 어쩌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에게 30일 이전 퇴사를 회사측에 통보해야하는 법률이 있을까요?1. 근로계약서상 해당 문구 여부확인필요합니다.통상 30일로 정합니다.2.해당규정이 없더라도 월급제근로자의경우 민법 제660조 제3항에 의해서 당기후의 일기가 지난 다음날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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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다닌 회사 자발적퇴사 후 동일 회사 1달이상 단기계약직 계약만료 실업급여 신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동일한 회사에 다시 재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인정안될 소지가 높습니다.다른회사에서 1개월계약직으로 근무하는 경우라면전직장 산정기간 합산하여 청구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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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재입사하는데 계속근로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직으로 근무하다가 회사에서 공개채용을 실시하여 정규직이 되었습니다. 근무일 단절은 없이 바로 정규직이 되지만 회사에서 ‘대법원 2020.8.20. 선고 2017두52153 판결’을 근거로 계속근로가 아니하고 하는데 맞는 건가요?실질적인 공개채용절차를 실시하여, 새로이 채용되는 경우라면 단절로 볼수 있습니다.다만 형식적인 공개채용절차를 거치되, 동일한 업무에 다시 사용되는 경우 근로기간이 계속된다고 볼여지도 존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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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질문드려요 급여변경건 차익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경우 10일이던 급여일이 25일로 변경되어 15일분의 급여를 차액지급 받아야되는거 아닌가요?항상 10일치를 덜받았던것은 차후 퇴사때 지급받는다쳐도15일치가 또누락이되네요문제되지 않습니다. 급여산정기간이 동일하므로 문제안됩니다.퇴사시점에 정산일로부터 일한날까지는 일할계산될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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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일 변경으로인한 차익금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달 1일부터 30일까지 일한금액을 10날받은거같은데 이번에 개인적인 이유로 25일로 변경 후 첫급여를 받는데 1일부터 30일까지 일한것을 받았다면 변경 후 15일을 더일하고 받은건데 급여가 똑같을수있나요??급여일이 변경된것이지 , 급여산정기간이 변경된것은 아닐것으로 사료됩니다.1 만약받아야 된다면 어떻게 설명하고 받아야하나요?근로자동의하에 이루어진경우라면 문제되지 않을것입니다.2 못받는경우라면 15일치를 더일하고 똑같은 급여를 받은건데 손해를 봐야되나요?? 손해를 봐야되는 이유를 알려주세요더 일하더라도 급여산정기간이 동일하므로 다음달에 정상지급된다면 문제없을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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