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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퇴사 한달전에 말해야 한다는 내용이 없는데 꼭 한달을 지켜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6월 11일 퇴사일자에 대하여 이야기를 했지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그런데 이날 싸인 하라고 사직서를 주셨는데 사직일 6월 11일로 되어 있습니다.제가 이 사직서에 싸인을 해서 제출하고 6월 18일을 마지막으로 더이상 나가지 않아도 문제가 없을까요?위 6월 11일 사직서 제출요구에 대해서 근로자가 사기 강박에 의해서 작성한 것이 아니라면, 표시한대로 효력이 발생하는 바, 11일자로 효력발생할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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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근무중인데 4대보험 소급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첫 월급은 현금으로 받았는데 상관없나요?( 2020년 12월 1일부터 ~ )피보험자격확인청구는 3년치까지 가능합니다. 이때 현금지급받은 부분은 별도 입증필요합니다.2. 지연신청에 대한 인당 3만원? 과태료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아니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거짓신고한 경우 위와 같이 과태료가 발생합니다.3. 현재도 근무중인데 상관없는건가요?가능합니다.4. 소급신청 말고는 다른 방법으로 4대보험을 적용할 순 없는건가요 ..? 사업주가 정정신청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 소급신청외에 다른 방법이 없을 걸로 생각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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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입사자 월차사용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입사원이 한달 만근 후 그 다음달 월차 휴가를 신청했습니다다음달에 월차쓴 날 빼고 나와서 근무를 다 했다면 그것도 한달 만근이여서 그 다음달에 월차가 한개 더 생기는게 맞을까여?법정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은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바, 그외나머지 근로한 일수 모두 개근했다면 개근으로보아 휴가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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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근로계약서 및 퇴직합의서 정당성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 퇴직합의서라는게 정당성이 있는건가요?세금으로 제해서 지급할지 여부는 추후 합의하여 액수를 조정할 사항이지 , 주휴수당 및 퇴직금 청구자체를 막는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은 위법합니다.그리고 매년 계약서를 갱신해야되는거 아닌가요?계약기간이 정해진바 없다면, 별도로 갱신할 필요없습니다.(기간이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함.)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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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개인 사업자 등록을 하면 실업 급여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사업자등록이 된 경우 취업사실을 신고해야하며, 계속 수급할 경우 부정수급 위험존재합니다.2. 조기재취업수당은 계속하여 12개월이상 사업을 영위해야 지급됩니다.위 요건 충족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ㅎ는 남은 기간 절반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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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를 회사측에서 안좋게 사유를 적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계약만료라면 상실신고 코드에 따라서 신고해야할 것이고,구체적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작성할 수 있습니다.2. 사유정정이 필요하다면, 신고된 내용에 대해서 정정신청하실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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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가입 산재, 산재 인정시 회사가 받는 불이익? 패널티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산재보험료 인상이 발생하며, 산안법상 정기감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2. 또한 중대재해 처벌법 대상에 속하는 사업장이라면 대표이사 및 총괄 책임자도 처벌대상이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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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초과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34조(「근로기준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 ① 파견 중인 근로자의 파견근로에 관하여는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사용자로 보아 같은 법을 적용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15조부터 제36조까지, 제39조,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 제43조의2, 제43조의3, 제44조, 제44조의2, 제44조의3, 제45조부터 제48조까지, 제56조, 제60조,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및 제78조부터 제9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파견사업주를 사용자로 보고, 같은 법 제50조부터 제55조까지, 제58조, 제59조, 제62조, 제63조, 제69조부터 제74조까지, 제74조의2 및 제75조를 적용할 때에는 사용사업주를 사용자로 본다.파견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은 사용사업주에 따르므로, 주52시간 초과의 경우 이직일 전 2개월이상 인 경우 예외적 수급사유에 해당할 것으로사료됩니다.정확한 상담은 관할 고용센터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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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휴수당은 상시근로자수 무관하게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이상이라면 대상이며, 1주 소정근로일 개근하고 다음주 예정된경우 발생합니다.2. 5인이상의 경우 근로자가 무급휴업을 동의하지 않은 한, 휴업수당 지급대상입니다.주 소정근로일 모두 사업주 사정에 의한 휴업에 해당한다면, 주휴수당또한 휴업수당에 준해서 발생합니다.3. 주6일 180만원지급은 최저임금 지급 위반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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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계 휴가에 연차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는 원래 휴가를 보장하기 위해서 정해진 것으로 사용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위법합니다.다만 적법한 사용촉진제도 및 연차대체합의를 한경우는 예외입니다.질문의 경우 연차사용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위법하며, 이의제기 가능하실겁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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