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자의 원직복직을 위한 쟁의행위가 정당한가요

Question

회사에 A노조가 있는데, 간부였던 자가 이번에 해고되었습니다. 그런데 노조가 해당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면서 해고자를 원직 복직할 것을 요청하면서 파업에 돌입하려 한다면, 그 파업에는 정당성이 있을까요??

손인도 노무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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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질의와 같이 해고자 원직 복직은 권리분쟁과 인사경영권에 관한 사항으로 노동쟁의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노조가 단지 해고자의 원직 복직을 위한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한 것이라면 그 쟁위행위 자체의 정당성이 없다 할 것입니다.

이슬기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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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내용에 대한 회시자료 공유드리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협력 68140-271, 1999.7.15)

1. 노동관계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근로조건에 관한 노사간 해석･적용･준수 등을 둘러싼 분쟁과 인사･경영권에 관한 사항은 노동쟁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또한 쟁의행위에서 추구되는 목적이 수개이고 그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된 목적 또는 진정한 목적의 당부에 의하여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부당한 목적사항을 제외하였더라면 쟁의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쟁의행위 전체가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고 할 것입니다.
2. 따라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철회와 해고자 원직복직은 권리분쟁과 인사･경영권에 관한 사항으로 노동쟁의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노조가 이들 목적이 없었다면 쟁의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쟁의행위 전체가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김형규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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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는 쟁의행위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 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보며, 쟁의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요구사항은 단체교섭사항이 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동현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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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계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근로조건에 관한 노사간 해석･적용･준수 등을 둘러싼 분쟁과

인사･경영권에 관한 사항은 노동쟁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또한 쟁의행위에서 추구되는 목적이 수개이고 그 중 일부가 정당

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된 목적 또는 진정한 목적의 당부에 의하여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부당한 목적사항을

제외하였더라면 쟁의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쟁의행위 전체가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고 할 것입니

다. 따라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철회와 해고자 원직복직은 권리분쟁과 인사 ･ 경영권에 관한 사항으로 노동쟁의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노조가 이들 목적이 없었다면 쟁의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쟁의행위 전체가 정당성

을 갖지 못한다고 판단됩니다.(협력 68140-271, 1999.7.15) 감사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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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근로조건에 관한 노사간 해석ㆍ적용ㆍ준수 등을 둘러싼 분쟁과 인사ㆍ경영권에 관한 사항은 노동쟁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또한 쟁의행위에서 추구되는 목적이 수개이고 그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된 목적 또는 진정한 목적의 당부에 의하여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부당한 목적사항을 제외하였더라면 쟁의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쟁의행위 전체가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고 할 것이므로, 따라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철회와 해고자 원직복직은 권리분쟁과 인사ㆍ경영권에 관한 사항으로 노동쟁의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노조가 이들 목적이 없었다면 쟁의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쟁의행위 전체가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고 판단됩니다(협력 68140-271, 1999.07.15).

박윤성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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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행정해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협력 68140-271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근로조건에 관한 노사간 해석ㆍ적용ㆍ준수 등을 둘러싼 분쟁과 인사ㆍ경영권에 관한 사항은 노동쟁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또한 쟁의행위에서 추구되는 목적이 수개이고 그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된 목적 또는 진정한 목적의 당부에 의하여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부당한 목적사항을 제외하였더라면 쟁의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쟁의행위 전체가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고 할 것임.

2. 따라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철회와 해고자 원직복직은 권리분쟁과 인사ㆍ경영권에 관한 사항으로 노동쟁의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노조가 이들 목적이 없었다면 쟁의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쟁의행위 전체가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고 판단됨.

권병훈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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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자의 원직복직은 교섭을 통해서 해결할 사항이 아닌 권리분쟁에 해당할 것인 바,

이를 이유로 파업하는 것은 목적의정당성을 가지지 않는 바, 위법한 파업에 해당할 것입니다.

조신한페리카나117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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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자의 원직복직을 위한 쟁의행위가 반드시 정당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노조가 해당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면서 해고자의 원직 복직을 요청한다면 정당한 파업이 아니므로 무급조치에 더하여 정당하지 않은 파업으로 재재가 가능합니다.

현해광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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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인사권에 관한 사항은 노동쟁의의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회시번호 : 협력 68140-271, 회시일자 : 1999-07-15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근로조건에 관한 노사간 해석ㆍ적용ㆍ준수 등을 둘러싼 분쟁과 인사ㆍ경영권에 관한 사항은 노동쟁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또한 쟁의행위에서 추구되는 목적이 수개이고 그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된 목적 또는 진정한 목적의 당부에 의하여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부당한 목적사항을 제외하였더라면 쟁의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쟁의행위 전체가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고 할 것임.

2. 따라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철회와 해고자 원직복직은 권리분쟁과 인사ㆍ경영권에 관한 사항으로 노동쟁의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노조가 이들 목적이 없었다면 쟁의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쟁의행위 전체가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고 판단됨.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유동근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런데 노조가 해당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면서 해고자를 원직 복직할 것을 요청하면서 파업에 돌입하려 한다면, 그 파업에는 정당성이 있을까요??

☞ 해고자의 원직복직은 정당성이 있는 파업이 아닙니다.

김호병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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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는 단체교섭사항이 되려면 집단성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견해가 대립합니다.

단체교섭 사항이 되려면 반드시 집단성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에서는 개별조합원의 문제는 교섭사항이 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단체교섭 그 자체가 집단성을 가지면 족하다는 입장에서는 개별조합원의 문제도 교섭사항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종영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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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별 근로자의 권리구제에 대한 권리분쟁은 교섭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따라서 권리분쟁 사항을 이유로 한 쟁의행위는 목적의 정당성을 결여하여 적법한 쟁의행위로 볼 수 없습니다.

기특한물소232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는 해고자 원직복직에 대하여 인사권에 관한 사항으로 노동쟁의의 대상이 아니므로, 쟁의행위 정당성을 인정받을수 없다고 봅니다.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근로조건에 관한 노사간 해석ㆍ적용ㆍ준수 등을 둘러싼 분쟁과 인사ㆍ경영권에 관한 사항은 노동쟁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또한 쟁의행위에서 추구되는 목적이 수개이고 그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된 목적 또는 진정한 목적의 당부에 의하여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부당한 목적사항을 제외하였더라면 쟁의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쟁의행위 전체가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고 할 것임.

2. 따라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철회와 해고자 원직복직은 권리분쟁과 인사ㆍ경영권에 관한 사항으로 노동쟁의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노조가 이들 목적이 없었다면 쟁의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쟁의행위 전체가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고 판단됨.(협력68140-271)

나륜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고자의 원직복직은 회사의 인사권 사항이며 권리분쟁 사항이므로, 원직복직 요구를 쟁의행위의 주된 목적으로 하여 쟁의행위를 할 경우 쟁의행위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박정준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는(협력68140-271)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근로조건에 관한 노사간 해석ㆍ적용ㆍ준수 등을 둘러싼 분쟁과 인사ㆍ경영권에 관한 사항은 노동쟁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또한 쟁의행위에서 추구되는 목적이 수개이고 그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된 목적 또는 진정한 목적의 당부에 의하여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부당한 목적사항을 제외하였더라면 쟁의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쟁의행위 전체가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고 할 것임.

2. 따라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철회와 해고자 원직복직은 권리분쟁과 인사ㆍ경영권에 관한 사항으로 노동쟁의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노조가 이들 목적이 없었다면 쟁의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쟁의행위 전체가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고 판단됨.라고답변하고 있습니다.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