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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단체협약으로 근로자 임금을 포기하게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가 코로나로 인한 매출 악화로 노조와 단체협약을 통해서 다음 달 임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조항을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에 근로자들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이미발생된 임금이 아닌 장래에 발생될 임금에 대해서 취업규칙의 규정 또는 단체협약으로도 임금삭감이 적법하다고 본 판례가 존재합니다.다만 차후 분쟁예방을 위해서는 근로자의 개별동의서를 받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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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 중에 조합활동을 하면 초과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시간이외 조합활동으로 벽보부착이 이루어져야할 것이나, 취업시간내에도 업무에 실질적지장이 없다면 벽보부착은 유효할 것입니다.다만 해당시간 무노동에 따른 무임금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인 바, 임금은 지급되지 않아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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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징계 사유를 바꾸는게 불이익변경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취업규칙에 '교통사고로 300만원 이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 해고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 손해 금액을 100만원으로 낮추는 경우에 이를 불이익 변경으로 보아야 하는 걸까요? 해고사유가 정당한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손해배상금이 적어지는 만큼 해고사유에 해당될 소지가 높아지므로불이익변경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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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중 총회 시간은 얼마까지 보장되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약 총회를 취업시간 중에 개최하고자 할때 회사에서 얼마나 부여해야 하나요?총회개최은 조합활동에 해당할 것인 바, 실질적인 업무지장이 없는 선에서 가능할 것입니다.단체협약이나 내부규정에서 정한바가 있다면 그에 따르고, 없다면 실질적인 업무지장여부에 따라 정당성판단되어 질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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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93조 3항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3. 28., 2010. 6. 4., 2012. 2. 1., 2019. 1. 15.>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2. 임금의 결정ㆍ계산ㆍ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ㆍ지급시기 및 승급(昇給)에 관한 사항3. 가족수당의 계산ㆍ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4. 퇴직에 관한 사항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설정된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6.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7.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8. 출산전후휴가ㆍ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9.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9의2. 근로자의 성별ㆍ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10.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災害扶助)에 관한 사항11.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12.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13.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가족수당은 예시에 해당한다고 보여집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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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출장중 코로나 걸렸을경우 산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산재역시 근로복지공단에 본인이 신청해야합니다.2. 인과관계 입증이 어렵다면 산재신청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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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시급을 받는데 지각3회시 공제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지각된 시간만큼 공제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으나, 시급제 근로자임에도 8시간 추가 공제하는 것은 문제됩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전액불 위반 소지 높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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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근무자2개월 근무 후 퇴사시 연차수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시간제근로자로 공공기간에 2개월근무 후 퇴사했는데연차 이틀사용하지않고 퇴사했습니다계약시1년계약직이라 일년후사용하지않은 연차수당지급해준다고했는데퇴사후에 요구해도되나요?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라면 2개월 개근한 경우 2개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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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2020년 6월 9일에 입사해서 2021년 6월 8일날까지 근무하고 퇴사합니다 사직서에는 6월8일까지라고 썼지만 최종퇴사일은 6월 9일이라 퇴직금 해당되는거 맞죠ˀ̣ˀ̣6월8일까지 근무했다면 퇴직금 지급대상입니다.2. 그리고 1년 근무중 아파서 무급주휴8일을 쉬게 되었습니다 이게 퇴직금 받는데 관련이 있는지 궁금합니다.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체결로부터 해지까지 기간으로 실제근무여부가 아닌 근로자신분이 유지되는 기간을 말합니다.무급주휴 8일 쉬더라도 근로자신분이 유지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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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8시간 근무시 30분 휴식시간을 공제하여 식대를 안주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4시간당 30분만 부여하면 법위반이 아니므로 4시간 / 30분부여 / 3시간반 근로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2. 식대는 근로기준법상 부여해야할 의무없습니다.3. 법위반사유는 보이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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