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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승계 퇴직금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회사 넘어가는 것이 해당 대표가 바꿀뿐 자체 영업상 운영방식 및 인사노무관리 방식이 동일하게 이전하는 것이라면특약이 없는 한 승계됩니다. 다만 인력을 재배치 하는등(퇴사 후 입사시 상당수 인원 퇴사처리 등 / 업무전면개편)의 사정이 존재한다면 승계되지 않습니다.2. 승계된다면, 양수회사가 이를 지급해야할 것입니다. 승계되지 않는 다면, 근로관계가 단절된 자로도 양도인이 지급의무를 부담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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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자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순수프리랜서의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형식상 프리랜서의 계약을 취하고 있으나, 실제 근로계약의 근로자로 볼수 있다면,퇴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근로자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 내부규정 적용여부/ 시업 종업시간이 정해져있는지 여부/ 제3자 대체 가능여부 / 업무를 통한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는 지 여부 / 상당한 지휘감독 받는지 등 종합 고려해야합니다.3.3. 간이사업자라는 사정만으로 근로자가 아닌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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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휴계시간을 제외하고 급여를 받고있는데 위법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계약서상 휴게시간이 적혀있다면 위 기간은 휴게한것으로 봅니다.2. 다만 근로자가 해당휴게시간에 근로한 사실을 주장하면, 사업주는 휴게시간을 부여했다는 사정을 입증해야할것입니다.3. 1822480은 8시간기준 최저월급이며, 7시간기준 최저월급은 1587040원입니다.이보다 적게 지급한다면 문제되며, 1시간의 최저임금 여부 입증한다면 차액만큼 추가청구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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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지급받게되다면 사업자한테 불이익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발적퇴사중 경영상사정에 의한 권고사직은 예외적 수급사유로 인정되어 근로자에게 유리하나,사업주의 경우 일자리 안정자금등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또한 청년추가고용장려금등 수급받던중 인력 감소로 인해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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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육아휴직 종료 후 둘째 출산 한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필요에 의해서 산전 44일 이상 요구하는 경우 사업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여해야합니다.다만 산후 45일을 필수적으로 부여토록하고 있는 바, 산후 기간중 90일을 초과한 날에 대해 무급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또는 회사의 행정상 편의를 위해서 산전휴가기간 44일 전에 무급처리로 하여 쉬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회사에서 법정출산전후휴가 이외 휴가를 거부하는 경우 복직해야할 것입니다.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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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채움공제가입조건으로 연봉동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내일채움공제는 연봉 4200만원 이하만 가입가능하며, 초과지급될 경우 부정수급처리됩니다.따라서 당사자간 합의로 4200만원 이내로 동결처리 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다만 내규에서 근속기간에 따라 연봉인상을 규정하고 있다면, 이를 위반한 연봉계약은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최저임금보다 못받게 되는것은 내일채움공제 제한사유입니다. 최저임금 이상은 지급되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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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의 차별적 최저임금 적용 이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급은 보너스400가 포함됀 일당으로 주고 성과금은 법정 최저임금을 적용해서 100%가 나왔는데 화사에서 이렇게 적용해도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나요?? 보너스 및 성과금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에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바, 회사내규에 따를것입니다.매년 월급이 인상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기존 지급되던 임금에 비해 삭감되지 않는 다면 불이익하지 않아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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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 주 몃시간 이상해야 하루추가금액을 받을수잇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을 문의하시는 것으로 파악됩니다.주휴수당은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 자가1주 소정근로일 개근하고 다음주 근로가예정된 경우에 발생합니다.당사자간 합의된 근로일이 5일이라면 해당일 모두 근로해야하며, 합의된 시간이 15시간이상이어야합니다.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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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전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양도인(기존사업주)에게 해당 퇴직금 정산 요청하시기 바랍니다.임금 및 퇴직금 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를 가지는 바 청구가능합니다.별도의 민사소송 제기하시는것이 바람직할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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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특례기간중 근무외시간에 대한 시간별 급여산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40시간 또는 일 8시간이상 근로시 연장근로에 대해서 가산수당발생합니다.또한 야간하고 겹칠경우 중복가산됩니다.휴게시간 점심시간은 근로한 시간이 아니므로 제외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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