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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육아휴직 중 다른 회사 업무 / 투잡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본업에서 육아휴직 기간일 때다른 회사에 알바 또는 근무?를 할 수 있나요?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이내면 가능합니다.2.3. 또 다른 회사에 알바를 할 때 본업 회사에 이 사실을 알려야하나요?회사내부에 겸업을 금지 하는 경우 문제될수 있습니다. 다만 전 사업주가 알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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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사용 하지 못하게 하는데 노동법 위반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를 사용 하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미사용 연차에 대한 보상이 없거나 - 위법합니다. 인정될수 없습니다.아니면 연차 보상으로 회사의 친인척의 여행사에 돈을 주어서 여행을 강제로 가게 한다면 이건 어떻게 되나요?- 연차수당은 임금이므로 근로자에게 직접지급해야하는 것이지 타여행사를 통해 강제여행시키는 것으로 보상할 수 없습니다.별도로연차수당 청구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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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를 빌려준거라고 돌려달라는 사장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처음에는 급여라고 구두로 말했는데 이제와서 생활이 어려운거 같아 빌려준거라고 하는데 이런경우는 처음이라 자문좀 얻고 싶어요빌려준돈이라면 세금을 띠고 줄이유도 없지 않나요?프리랜서로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고정적으로 지급된 것은 해당 업무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된것으로 빌려준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2.그만두지도 못하고 2년동안 노예처럼 살아야 하는건가요?또한 이를 이유로 2년동안 퇴직을 금지하는 것은 부당한 제약으로서 강제근로에 해당하는 바, 인정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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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재발급 질문 드립니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한테 이야기해서 발급 해달라고 하면 재발급해주나요?재발급 요청하시기 바랍니다.그리고 또 한가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은 어떤 조항이 있나요?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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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무를 반납조건으로 주5일휴무를 들어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무를 포기하는 대가로 주5일근무를 2013년 하기로 서류작성을 했습니다연차휴가는 합의로 포기할 수 있는 대상이되지 않습니다. 다만 연차수당청구권은 미사용수당 발생일로부터 3년간 청구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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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능력 을 이유로 퇴사권고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권고사직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2. 이에 불응한다면 해고 절차를 거쳐야할 것이며, 현저히 업무능력이 부족하다는 사정을 입증할 자료를 준비해야할 것이며, 해고절차를 규정하고 있다면 이를 준수해야합니다.또한 해고예고 의무, 해고서면통지절차를 거쳐야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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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건강 악화로 인한 퇴사인데 실업급여를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장 내일부터 병원다니며 전처럼 일을할수없고 생계유지가 어려운데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방법이 있을까요?질병퇴사의 경우 2~3개월의 의사소견서 및 2-3통원치료 및 요양기록 /사업주 확인서 / 구직이 가능해야합니다.정확한 상담은 관할 고용센터 문의해보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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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법인을 변경하면 미납된 4대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제를 하고 미납한 경우라면건강 산재 고용보험에 대해선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이나,국민연금의 경우 가입기간이 줄어드는 것으로서 개별납부 해야될것입니다.기존법인 정리시 국세체납처분에 따라서 돌려받을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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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종료로 인한 회사의 전배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경영상 해고절차의 일환으로 해고회피노력으로서 타부서 전환배치 하는것으로 보이며,지원하는 곳에 합격을 못하게 되는 인원을 대상으로 해고 통보절차를 거칠가능성이 높습니다.이 경우 따라서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것외에는 이에 반발하더라도 회사측에서 별다른 조치를 취하기 어려울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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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근무시 수당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대체합의가 유효합니다.다만 해당일에 연차처리가 아닌 근로자가 일하고 사업주가 노무수령을 거부한것이 아니라면 해당일은 휴일근로가 될 것이고 수당청구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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