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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단기알바 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최종이직일전 18개월 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만 충족하면 수급자격 인정되며,계약기간만료는 예외적 수급사유 인정됩니다.2.내일채움공제의 경우 3개월 미만 기간은 고용보험가입기간에서 제외되면 , 이직일 전 1년이상 가입한 이력이 있으면 제외될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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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소속된 사람이 개인사업자 등록하면 퇴사 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내부에 겸직을 금하고 있고, 해당사항을 징계사항 또는 해고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면 징계또는 해고처리될 수 있습니다.다만 사업자등록증을 한 사정만으로 해고처리 할 순 없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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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부당해고 관련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수습기간이라도 근로계약이 성립되엇으므로, 근로기준법상 제한 받습니다.부당해고가 되면 원직복귀명령 및 해당기간 임금지급하라고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위반으로 벌칙규정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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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들지않고 알바중인데 국민연금 가입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민연금을 따로 들고 싶은데 지역가입자랑 임의가입자 중에 어떤걸로 신청해야하나요?현재 프리랜서로 3.3떼고 잇는 간이사업자에 해당하는 바,.지역가입자로 가입해야할 것입니다.기준소득월액 대비해서 매년 9월 산정되므로, 소득에 따라 상이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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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활동으로 인해 재계약 거부,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조활동을 열심히 하면서 사측 관리자들의 눈 밖에 난 것 같아서 올해 말 재계약기간에 재계약을 안해줄 것 같아요........사측이 재계약 거부로 계약 만료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최종이직일 전 18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하면 수급자격 인정되며,계약기간만료시 재계약거부한다면 수급사유도 인정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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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상사의 갑질로 퇴사했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평소 아는 사이로 스카웃 제의받고 회사를 옮겼어요.그런데마치 다른 사람같이 변하더니 폭언과 변덕, 부당한 일처리, 부당한 업무분배 등 말로만 듣던 갑딜이 끝없이 반복되었어요.계속 고통받다가 퇴사했는데 못받나요?스카웃제의를 받고 회사를 이직한 상황이라면 구직한 경우로직장내괴롭힘 사유가 있더라도 취업한 경우 지급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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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간 근무중 쉬는시간은 식사시간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8시간 이상 근무시 쉬는시간이 30분이라고 알고있는데식사시간(1시간)에 포함되어있나요?식사시간1시간이 휴게시간에 해당합니다. 사업주가 30분쉬도록 하고 있다면 가능할 것이나, 30분을 부여해야할 의무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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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건강검진시 1일 공가? 반일 공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공가에 대해 정해진바 없으며, 산안법상 건강검진 의무를 규정하여 공가와 같이 처리하고 있습니다.반드시 1일단위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해당 기간(건강검진 가는 장소 돌아오는 시간 포함)하여 반가처리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보기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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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채용시 4대보험과 프리랜서3.3프로중에 어떤걸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일샵을 운영중인데 직원관련해서 4대보험과 프리랜서 3.3프로 중에 어떤걸 해야 하나요? 월60시간이상 일하는 직원이라면 4대보험 가입이 의무입니다.다만 당사자자와 합의하여 프리랜서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추후 퇴직금등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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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운동경기부도 근로기준법을 따르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내훈련시 훈련일지를 제출하는 조건으로 훈련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해두었습니다.지침에 따라 지급해야 할것이나, 사실진위에 대해서 파악하여 거짓으로 작성한 것이라면지급을 이유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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