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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동안 실업급여때문에 근로계약서 없이 일을 시작한걸 다른사람이 신고한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물론 지인과 대표의 불법적인 행동은 잘못된것임을 알고있지만 퇴사한 상사가 신고를 한다면 물증이 없어도 대표와 지인에게 과태료 혹은 어떠한 처벌을 내릴수가 있을까요?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는 벌금 500만원에 처해지나,시정지시 받고 시정하면 종결처리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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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없이 입사했는데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없이 입사했는데 받을수있나요?근로계약서에도 명시했는데 받을수 있을까요? 대답해주세요. 대충받을수 있을거라는건 알수있는데 너무 궁금합니다. 대답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1.퇴직금은 합의의 대상이 아닙니다. 1년이상 근무한 경우 지급해야합니다.2.퇴직후 별도로 지급해야합니다.퇴직후 14일이내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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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전 받지못한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0년전 회사를 퇴사하면서 2년치 퇴직금을 받지 못하여는데 혹시 지금와서 받을수 있나요?퇴직금도 임금에 해당하는 바 근로기준법 제49조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퇴사한날로부터 3년이내 청구해야가능합니다.3년이상으로 청구 불가합니다.사업주가 준다는 경우는 가능하지만 지급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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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인데 다치면 보상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하다 자르면서 기계에 손을 좀 다쳤는데 보상받을수 있나요?8일미만의 일용직근로자는 4대보험 가입의무대상이 아니며,3일미만의 요양의 경우 산재 대상이 아닙니다.사업주에게 별도 청구는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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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조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3시간 통근시간이 소요되더라도 아래 각 목의 사유에 해당해야지만 예외적으로 수급사유 인정됩니다.퇴사후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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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에 근로를 하게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직중인 회사에 신고를 해야하는건지...4대보험을 가입하면 중복이 되니 안되는건지...신고없이 일할 수 있는 곳을 찾아야하는건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1. 4대보험가입되는 곳으로 가도 이중가입 가능하나, 고용보험은 주된사업장 만 적용됩니다.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미만으로 3개월 미만 일한다면 미신고도 가능하나, 3개월 이상이라면 신고대상입니다.2. 4대보험 가능여부와 무관하게 회사내에서 겸직을 금하고 있다면, 이를 위반한 경우 징계대상이될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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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배달중 2번 사고 질문 및 4대보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손해배상을 빌미로 계속근로하게 하는 것은 강제근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별도 손해배상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면 위법하다고 보입니다.2. 4대보험 미가입이라면 근로복지공단의 피보험자격확인청구 해보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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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휴무일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제 중소기업 생산직으로 근무중입니다. 문득 궁금한게 생겨서 그런데요.토일이 아닌 평일 공휴일은 유급이 아닌가요?예를들면 크리스마스나 어린이날 같은 공휴일이요. 유급휴무가 아니더라도 해당날에 출근하면 특근인건가요?30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현재 공휴일은 법정유급휴일로 휴일에 해당하며 1.5배 가산해야합니다.다만 3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은 유급휴일이 아니며, 연차대체합의를 통해서 해당일을 연차로 쉬게 할 수 있으며,해당일은 근로일이므로 통상근로와 동일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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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평균임금산정시 연차수당 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할시에 전전년도에대한 전년도에받은 연차수당이 퇴직금 평균임금산정에 포함으로아는데 1년이상2년미만일경우에는 퇴직당시받는연차수당을 평균임금산정에 포함하는게 맞나요?퇴직당해년도가 1년이상 2년미만 사이라면 퇴직전전년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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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경우 사장님 처벌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체결이후 해지까지의 기간으로 실제근무여부 무관하게 적을 두고 있는 기간을 의미합니다.사업자 명의만 변경되었을 뿐 실제 근로한 기간이 계속되었다면모두 산입하여 청구해야합니다.임금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를 가지며, 노동청 진정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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