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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150일 정도 회사에서 근무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했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종이직일 전 18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상이어합니다.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처리되는 기간을 말합니다.전 직장 퇴사가 근로자의 귀책으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일용직으로 90일을 일할 필요는 없습니다.따라서 일반 일용직의 경우 1월 10일미만으로 일해야하며, 건설직 일용직의 경우 연속하여 14일미만으로 일하여나머지 30일을 채워야 할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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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사시 약속조건 미이행시 고소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설사로 의 이전의 경우 물적 인적 자원이 그대로 이전된 경우 달리 특약이 없는 한 모두 포괄적으로 승계된다고 보아야할 것입니다.승계된 근로조건은 유지되어야 할것이며, 이를 불이익하게 적용하는 것은 근로계약 위반에 해당합니다.저하된 임금 만큼 청구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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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퇴사와 협약서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자로 채용된 것이라면 이미제공된 근로에 대해서는 임금 청구가능합니다.2. 월급제근로자 채용된 경우라면 당기후 일기의 후 해지의효력이 발생합니다.사업주에 요청에 협조해서 퇴사처리를 끝내시는게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협약서 내용이 법위반소지가 있다면 서명을 거부해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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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서 작성 했는데 시급으로 계산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집이 멀어진것으로 인해 사업주가 단축근무를 명한것이라면 휴업에 해당할 것이나,집이 멀어진것으로 인해 근로자의 요청으로 사업주 허락한 것이라면 근로자 스스로 해당시간 근로를 포기한것이므로문제되지 않습니다.전자라면 휴업수당 미지급 신고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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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C형 비정기적 수당 포함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20조(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 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임금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모두 산입됩니다. 야근만 하면 계속 정기적으로 지급하며, 사업주에게 지급의무가 있다면 임금에 해당하며,휴가비 또한 위기준에 부합한다면 임금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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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처리 시, 해고예고수당이 지급 되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실질적인 퇴사통보는 4월 30일날로 보아야할 것이고, 해당기간 30일전인 3월29일 통보한것으로 예고수당 지급의무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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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자 퇴직금 문의 -인센티브까지 계산해야하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자 1인만 써도 퇴직금 지급해야합니다.2.인센티브가 개인의 전적인 판매실적 또는 역량에 따라서 발생되었고, 그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라면 임금성을 가진다고 봅니다.다만 집단 또는 팀의 성과를 근거로 인센티브를 지급할 경우 임금성이 부인됩니다.3.전자의 경우라면 임금에 해당하는 바, 지급되어야 할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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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 한시임기제에 해당되는 수당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한시임기제공무원에게 지급가능한 수당은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정액급식비 및 직급보조비에 한정되므로, 특수업무수당(민원업무수당), 연가보상비는 지급되지 않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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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대상에 속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92조(취업의 인정기준) 법 제47조에 따라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 7. 12., 2013. 1. 25., 2018. 12. 31., 2019. 12. 31., 2020. 12. 10.>1.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2.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3.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4.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5.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6.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7.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사업자등록이 있는 가운데 휴업에 준하는 상태임을 입증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 수급시 부정수급될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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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사용시 주휴수당 계산법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를 사용한 날은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된 날로 결근으로 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나머지 근로일을 모두 개근했다면원래 받던 주휴수당 받아야 합니다.공휴일의 경우 30인이상사업장은 애당초 휴일이므로 나머지 근로일 충족 시 주휴발생합니다.3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당일은 특별한 정함이 없으면 휴일이 아니므로 결근시 주휴미발생합니다.주휴수당은 주40시간 일8시간근무자의 경우 월급을 209로 나눈 값에 8을 곱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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