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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이메일 업무 일지에 적은 사직 고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이라는 구두또는 서면으로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한 사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다만 업무일지에 사직관련글을 적은것은 개인에 관한 문건이라 보기 어렵고, 업무일지와 관련해서 사업주가 해당사항을 본것도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사항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그러나 이를 유포함으로인해서 불이익 받는 것이 있다면 해당 사항 시정을 요구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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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상실신고 처리시간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 상실신고 처리의 경우 통합하여 적용됩니다.상실신고는 퇴사한날의 다음 달 15일까지 처리하면 됩니다. 건강보험 edi를 통해서 상실신고할 경우 5일까지 처리기간이 걸릴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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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일 입사자도 12월 31일 퇴사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체결일로부터 해지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실제근무기간과 무관하고 근로자로서 적을 두고 있는 기간을 말합니다.따라서 근로계약서상 위와같이 정한 경우 당사자간 합의 된사정이라면 1년미만이므로 퇴직금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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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퇴할때 실업 급여 때문에 고용주가 퇴사처리 해주면 회사에 손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래는 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실업 급여 대상이 아닌데 얘기 잘 되면 퇴사된걸로 처리해주기도 하는 업체가 있는데 혹시 이 경우 회사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직원을 짜르는걸로 처리 될테니 정부 혜택이라던지 세금이라던지 같은 어떤 손해 부분이 생기나요?사업주가 권고사직 처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거짓으로 사유를 작성한것이 발각되면 300만원 과태료 발생될 수 있으며, 일자리 안정자금 등의 지원을 제한받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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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부서만 출퇴근 시간 다르게 적용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상 시업 종업시간은 사업장 운영상황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거나 내부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위법하다고 볼수 없습니다. 근로자 운영에 대한 것은 사업주 재량에 속합니다. 또한 1시간정도 시차출퇴근 차이는 근로자에게 불이익하다고 보기어려워 권한을 남용한것으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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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줄근무 시, 실업급여 180일 조건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보험일이 1주 당 6일로 인정된다는 말을 들었는데 저는 스케줄 근무를 했어서어떤 주는 주4일, 어떤 주는 주 5일 근무 했었습니다.이런 경우, 피보험일이 며칠이 되는지 어떻게 계산을 해봐야 할까요?피보험단위기간이란 유급처리되는 날을 말하며, 원래 근로일 +주휴일 +30인이상사업장의 경우 공휴일 이 해당합니다.월별 근무일과 주휴일 계산하시면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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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 수당 시간이 지나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의 규모는 크지 않습니다. 대표이사 포함해서 5명 정도 입니다. 그런데, 연봉계약서 상에는 별도 명시는 없지만 시간외 근무가 많습니다. 어쩔땐 새벽4시에 나가서 저녁 11시에 퇴근한 적도 있습니다. 버티기가 넘 힘들어 퇴사했는데, 지나고 나서도 초과 근무 수당 요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대표이사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제외하면 4인사업장입니다. 이 경우 가산수당은 별도로 청구가 어려울것입니다.현재 받고 있는 월 금액과 월 근로시간을 비교해 봐야 문제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근로시간대비 금액이 부족하다면 노동청 진정을 통해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임금채권은 사유발생일로부터 3년간 청구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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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가지가 있겠지만, 팀원을 어떻게 대하시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집단주의에서 개인주의로 성향이 바뀜에 따라 귀 사와 같이 성과 달성만 된다면 모든것을 용인하는 문화도 좋을것입니다.다만 우려스러운 점이라면 지나친 개인주의 성과와 연봉을 연동시키다면, 조직전체에 대한 애사심 조성이 어려울것으로 보입니다.집단성과급 제도 도입 및 연봉책정시 반영한다면 회사와 개인 모두 발전해 나갈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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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산정기준이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만약 상시근로자 5인미만이었다가 5인이상이되면 5인미만이었을때 못받았던 연차는 어떻게되는건가요?5인미만일때는 법적용 기업이 아니므로 5인미만인 경우 소급하여 적용되지 않습니다.2.만약 5인이상이될시 5인이상이 되는시점부터 0년차로잡고 연차를지급하나요?근로기준법 제?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만약 상시근로자 5인미만이었다가 5인이상이되면 5인미만이었을때 못받았던 연차는 어떻게되는건가요?5인미만일때는 법적용 기업이 아니므로 5인미만인 경우 소급하여 적용되지 않습니다.2.만약 5인이상이될시 5인이상이 되는시점부터 0년차로잡고 연차를지급하나요?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월단위 연차의 경우는 5인이상 된 시점부터 1달 근무한 경우 발생하므로, 1달의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눈값이 5인이상이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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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근무시 지급 수당 및 대체휴무는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수당으로 받는경우시간외근무가 아니니까 주40시간을 다 하지않아도 수당을 받을때는 무조건 1.5배인가요?아시는바와 같습니다.2.대체휴무로 받는 경우근로기준법 제57조 보상휴가제 규정에 따라 임금지급에 갈음하여 지급해야하므로, 1.5배 처리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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