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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가 삭감이 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일방적인 삭감으로 지급된 경우 수급사유가 인정되나, 지급받던 임금의 20%이상 일방적으로 삭감되어야합니다.2. 근로계약상 한달전에 계약통보가 없으면 종료된다 라고 명시한 경우 ,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해당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종료됩니다.위 합의에 대해 입증이 가능하시다면 회사측의 재계약청구는 새로운 계약을 요구하는 것에 불과할것입니다.입증여하에 따라 수급사유인정여부가 달라질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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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은 28일 근무라 2일 급여공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9시간 근무 사업장입니다. 그런데 2월은 28일까지 밖에 없어 회사에서 2일을 제하고 월급을 주면 불법일까요? 31일인 달에도 똑같이 209시간으로 지급되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관련법령이 있을까요?월급제근로자로 지급되는 시간 209는 월 평균주(4.34)를 곱해서 나온값입니다.따라서 28일이라고 하여 2일을 공제하는 것은 월급제 근로자의 정의에 부합되지 않습니다.별도의 법령이 존재하는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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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14일 이내에 월급 지급 규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 후 14일 이내에 퇴직근로정산을 완료해야 한다고 알고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영업일로 14일인지 2/25일까지 근무라면 2/25일 포함 14일인지 2/26일부터 14일인지 궁금합니다!-2월 25일까지 근무한 경우 25일이 이직일이고 26일 퇴사일입니다.퇴사일로부터 14일이내 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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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시간제 근무기준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이하 30인이하 막 이렇게되어있던거같은데 정확한기준이있나요? 그리고 직종별로적용이되고안되고 그럴수도있나요? 답변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현재 50인이상 사업장이 1주 52시간 근로제한이 적용되고 있습니다.21.7.1부터는 5인이상 사업장도 적용대상이 됩니다.근로기준법 제63조의 근로시간 적용제외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아닌 한 모든업무에 1주 기준 52시간제 적용됩니다.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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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와 상이한 작업을 부당하게 받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장소 및 내용이 한정적으로 작성된 경우라면 다른 업무에 종사토록하는 경우 근로자의동의가 있어야하며,동의없는업무명령은 부당한 인사명령에 해당합니다.다만 별도로 한정하지 않는다면 사용자는 업무부여에 있어 재량권을 가지는 바, 해당 업무를 시킬 필요성이 있고,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크지 않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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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이 근로계약서에 돈으로 돌려주지 않 는다고 명시되어 있다면 청구할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 당시 근로계약서에 연차수당을 돌려주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으면 퇴사후에 고용노동부에 요구하여 전직장에 청구하여 수당을 돌려 받을수 있나요 근로계약서와 고용노동부 권고가 먼저 일까요근로기준법은 최저기준에 해당하며 강행규정입니다.연차사용하지 않는 경우 사용청구권은 소멸하나, 수당청구권은 그대로 유지됩니다.다만 적법한 연차촉진 또는 3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적법한 연차대체합의를 한경우 지급하지 않을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상 지급치 않는다는 규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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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퇴직금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 지난 직장인입니다. 지금 다니는 회사 그냥 다니면서 1년동안 퇴직금을 먼저 받을수 있나요? 참고로 회사는 개인회사이고요 1년 5개월차입니다. 정확하고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2. 24., 2015. 12. 15., 2018. 6. 19., 2019. 7. 2., 2019. 10. 29., 2020. 11. 3.>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위와같은 법적 중간정산 사유가 존재해야하며, 근로자가 요구해야하고, 사업주가 이를 승인해야지 만이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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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상사중 차장이 높나요 부장이높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조그마한 소기업에 입사해 얼마 안지나보니 다른 직장에 다닐땐 없던 차장이란 분이 계시더군요 두분은 서로 존칭을 써가며 존대하시는데 볼때마다 궁금해지더군요 직장내에서 물어보기도 그렇고해서 글 남깁니다.보통은 사원 대리 과장 차장 부장 순입니다. 다만 일부 공조직에서는 부장보다 차장이 높은순위를 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회사내 조직도 및 직급체계도 등을 확인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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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업무 스트레스로 정신과 질환 진단 받으면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보상여부는 업무와 관련하여 상당한 인과관계여부를 입증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이 되야합니다.산재는 근로자가 직접신청해야하므로 입증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회사업무 전 병원이력 / 회사업무 후 최근 정신질환판정(의사소견서)동종근로자의 업무행태 / 질문자님의 회사내 지위 (위험에 대한 책임가중여부) / 인화관계 등고려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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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5개월 회사에서 일 했는데 퇴직금 받는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1년 넘게 일을 하고 퇴사를 했는데 퇴직금 달라고 하니 매일 지각하고 조퇴도 많이 했다고 못주겠다고 합니다 자주 그렇게 한것도 아니구 감정적으로 라는것 같은데 법으러 해야 할것 같은데 어떻하면 좋을까여?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체결하고 해지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실제근무여부와 무관하게 회사에 적을 두고 있는 기간을 말합니다.따라서 지각 조퇴여부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해당 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공제가능하며,퇴직금 산정시 개인적 사정으로 인한 지각 조퇴의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퇴직금액이 적어질수는 있으나, 지급하지 않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합니다.청구가능합니다.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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