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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중기청 진행중인데 일반 전세대출로 전환 중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기청 곧있으면 9월에 2년 만기가 되는데,중도 일반 전세자금 대출로 대환가능한가요?연장하려다보니 상황이 바뀌어서 일반 전세대출로진행해보려고 하는데 중도 대환대출 가능여부-노동문제 관련된것이 아닙니다.기존대출받은 은행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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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21일 입사 4대보험가입의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웃소싱파견계약으로 1월21일에 입사하여 실근무 연장포함해서 1월달은 74시간 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근무중이구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월급이 다음달25일에 지급이되는데 4대보험을 가입한줄알았는데 안했어요. 1월분을 요청할수있는것일까요? 모집공고에는 4대보험복리후생 써있어요그리고 현재 2월이다지낫는데 아직도 가입신고를안해놓은거같습니다. 제가 요청을해야될까요?-원래라면 익월 15일까지 4대보험 신고가 이루어져야 했을 것입니다. 안할경우근로복지공단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서 소급으로 인정받으실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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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업무인수인계시간근무에포함되지않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수인계땜에 하루세시간씩 근무했는데 급여에 포함해서 주지않아 법에 걸리지 않는지 업주한테 말해서 받을수 있는지 법에 걸리지는 않는지?-인수인계시간도 엄연히 근로시간 또는 대기시간에 해당할것인바 근로시간으로 임금청구 가능할것입니다. 365일 한달네번쉬는거외엔 없는데 악덕업주 처벌하는법은 없는지요?- 구체적 사업장 규모에 따라 법적용사항이 다릅니다.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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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조건이 따로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건설 일일노동자도 4대보험 가입이가능한가요?? 아니면 일일노동자라하여도 어떤조건을 충족해야하나요??-월 8일이상의 근로를 행한 경우 가입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다만 20.9월 이전의 경우 20일이상을 요구했습니다.2. 4대보험가입하면 겸직했을때 다른일은 하면 안되는건가요? 본업의 회사 내부규정에서 별도로 겸직금지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면 위반을 이유로 징계대상이 될수 있습니다.겸직금지의무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면, 문제되지 않을것입니다.4대보험중 국민 건강 산재는 이중가입이 가능하며, 고용보험은 주된사업만 인정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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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도 작성안하고 월급이 밀리면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임금체불신고하기 위해서는 출퇴근기록 등 근로했다는 입증자료 및 월급이 밀리기 전에 지급받았던 내역등을 통해 입증해야합니다.2.또한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노동부 신고시 벌금 에 처해질수 있습니다.3. 보험료 미납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공제한다고 하고이를 미납한 경우일것으로고용산재 건강에 있어서는 불이익이 없으나 연금에 대해서는 별도 납부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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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다시 생성되는 기준이 궁금한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계산방식은 입사일방식이며, 회사사정에 따라 회계연도(매년1.1)방식으로 계산될수 있습니다.회계연도 방식으로 산정하더라도 입사년도 방식으로 산정한 부분이 유리하다면 그 차액분을 지급해야합니다.입사년도 방식 지급인 경우 6월14일까지 근로를 제공한 경우 실제근속기간은 1년 1일이 될것이며, 모두 개근한 경우 11+15개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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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근후 임금체불 처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의가 아니라 통보였고 만근후에 급여일 몇일전에 지시가 내려졌는데요 이에대해서 업주가 처벌받을수 있나요? 작년 9월에 한 무급휴가 또한 통보였고거의 반강제로 무급휴가 신청서를 작성하게끔 했습니다 어떤이유에도 만근시에 급여를 깍아서 주는건 법에 어긋나는거 같은데 담당 노무사님이 월급을 10% 빠진거에 급여명세서에 미기입되어있고 급여명세서에 기재는 그냥 10%빠진 금액만큼만 일했는식으로 적혀있습니다 법에 퇴직금이나 급여를 줄 수 없을정도의 재산이면 가능하다는 말도있던데 개인건물에 외제차 2대보유중이라서 더욱 의문입니다1. 경영상해고의 일환으로 해고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임금 삭감 등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동의없이도 가능할것입니다.다만 위와 같은 경우가 아닌 한 근로시간대비 임금이 삭감되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할것입니다.또한 급여명세서상 실제 근로한 시간이 적게적혀있는 것은 근로자의 출퇴근기록으로도 얼마든지 입증이 가능한 사항으로생각됩니다.참고로경영상 어려움여부 및 재산존재여부에 대해서 해당 사업체가 법인인지 아니면 개인사업인지에 따라 사업주의 개인적 재산이 포함될지 여부는 구체적 관계를 파악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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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한 월급갑봉 원천징수 어떻게반영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새로들어갈 회사랑 이부분 어떻게협의가가능할까요???? 연봉계약서를 밀어야할지 그냥 감봉된 원천징수로 제 연봉협상될지 궁금합니다.연봉계약서를 토대로 협상하심이 바람직합니다. 원천징수 내역을 요구할 경우 전 직장으로 부터 별도의 확인서를 요청하시거나,무급휴가에 따른 임금삭감이 불가피한 사정을 언급하시기바랍니다.원천징수를 토대로 협상할 경우 인상이 어려울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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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1개월 근로계약서 작성후 1주일만 근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장 규모가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정당한 사유없이 해고가 가능합니다.또한 3개월근속기간도 안되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도 지급의무없습니다.다만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득이한 사정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한 부당해고에 해당할것이며,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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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사업장은 어느 사업장에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50인이상은 주 52시간이 적용되고 있으며,5인이상 50인미만 사업장은 21.7.1 부로 적용됩니다.(현재 계도기간 부여에 관해서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없음)이를 위반시 근기법 제53조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며, 노동부측에서 3개월내의 시정지시할것으로 명한뒤,시정지시 된경우 별도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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