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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퇴사를 했습니다. 월급여와 퇴직금을 받을우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회사의 대표가 바뀌었더라도 회사의 물적자원 및 인적자원등이 그대로 승계되었다면, 퇴직금 중간정산을 거치는 등 특별하 사정이 없는 한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할것입니다.2. 근로계약서가 존재하지 않아 다소 불리한 측면이 있긴하나, 임금 입금내역 및 출퇴근기록등으로 입증이 가능할것입니다.자세한 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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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고과C를 받았습니다. 업무파트를 없앤다고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제74조(임산부의 보호)⑥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에는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단순히 다른 직원이 근무한다는 이유로 영업으로 업무가 변경된것은 위 조문 위반으로 보입니다.부당인사명령으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하시기바랍니다.2. 위 신청이 받아들여진다면 아래 인사발령에 따른 임금삭감 조치 또한 부당한것으로 판정될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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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한 무급휴직 2달 후 해고는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이상 사업장 가정하 말씀드립니다.경영상 해고를 위한 해고회피 노력의 일환으로 무급휴직을 실시하고, 합리적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고, 근로자대표와 50일전 협의등을 거친경우아울러 해고서면통보 규정 및 해고예고의무를 거쳤다면 적법한 해고로 인정될수 있습니다.다만 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은 경영상 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며, 해고회피노력이 아닌 사업주이 재량적 판단으로 동의없이 무급휴직하게 한것은위법한 인사처분에 해당할것이며, 이에 근거한 해고처분도 부당한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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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상 근무자가 연차촉진 받고도 안쓰고 퇴사한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런데 회사로 부터 연차휴가 촉진을 받고도 안썼다면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1년미만은 받지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만1년이상 근무자는 받을수 있나요?1년미만의 경우 1년이상근무시 발생하는 경우 모두 근기법상의 연차촉진제도를 적법하게 활용한 경우여야 보상의무를 면합니다.질문의 경우 사업주가 연차휴가 촉진을 활용했다는 것이 1차촉진만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적법한 연차촉진이 아니어서 보상의무가 있을것입니다. 다만 사업주가 1차 2차촉진을 모두한 경우 보상의무 면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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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디자이너 보호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로나전 80프로 이상 수입이 줄었는데 어찌해야할지 모르겠슴니다보호빋을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 한 각종 지원금대상에서 제외될것입니다.프리랜서의 경우 각종 재난지원금 대상이 될것이나, 실업급여 대상이되는지에 대해서 관할 고용센터 판단을 받아보셔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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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최저임금질문을 할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금 공장에서 시급으로 하루 5시간 주5일 일하면 최저시급으로 얼마나 받을수 있을까요? 약 3개월정도 일할 예정입니다. 주휴수당. 월차수당등 좀더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슴니다.5인이상 사업장 가정시1. 130*8720=1133600원입니다.(주휴포함)2. 주휴수당은 25/40*9-=5시간분입니다. 3. 월차 수당은 1개월 개근시 1일발생(5시간)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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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 시 최저 임금보다 닞을 경우 법적인 조치를 취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서상 최저 임금보다 낮은 임금기준이 적힌 계약서를 가지고 고용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할련지요8720원인 최저 임금보다 1원이 낮은 8719원으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 최저임금미달로 신고하더라도 감독관 시정지시에 즉시 시정하여 차액분 지급할 경우 범죄로 처리되지 않습니다.구체적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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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체당금 일부를 받지 못했는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 경우 저는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 신청이 필요한가요? 이 경우 민사 소송에 필요한 자료로 알고 있는데요. 소송을 통해서 못 받은 금액을 100%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기간은 어느 정도일까요?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재조사를 통해서 못 받은 금액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회사의 파산으로 일반 체당금을 받았다는 것이므로, 이를 다시 재신청하여 소액체당금을 신청하지 못합니다.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지급명령을 받을수도 있겠으나, 회사의 파산으로 회사 자산이 경매에 넘어간 경우일반채권으로는 선순위 보장 받기어려워 실질적으로 배당신청시 채권에 따른 지급이 가능할지는 의문입니다.종합하여볼때, 지급받기 어려울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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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로자입니다. 계약기간중 사고로 산재 중입니다. 급여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이럴 경우에 회사에서 저에게 급여를 주지 않는건가요? 또한 매달 상여금도 같이 포함해서 받는데 상여금 또한 받지 못하는지요?.휴업급여가 지급되므로 회사에서 급여를 받게 된다면 근로자는 산재법상의 휴업급여를 받을수 없습니다.따라서 기간만료되더라도 휴업급여는 지금될것입니다. 상여금의 경우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한 내부규정에 따라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2. 5월까지 요양기간인데 그 기간동안 휴업 급여를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건가요? 또한 요양기간 중 현재 회사에서 계약 기간이 끝나도 현재 회사의 일당 급여의 70% 기준으로 계속 받을 수 있는건가요?제88조(수급권의 보호) ① 근로자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퇴직하여도 소멸되지 아니한다.따라서 기간만료이후도 지급받습니다. 현재회사의 일당급여의 70%지급받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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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입니다. 매달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있는데 따로 퇴직금에 대해서도 별도 작성하고 있습니다. 매달 급여. 퇴직금이 따로 나오고여. 이럴경우도 퇴직금 신청이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퇴직금분할약정을 통해서 명백히 달리 정하여 입금하는 경우이는 퇴직금을 사전에 포기하기로 하는 합의에 해당하므로, 무효에 해당합니다.무효임에도 사업주로 지급받은 것은 부당이득에 해당할 것이며, 이를 사업주에게 반환해야하고 퇴직금 청구를 해야합니다.다만 사업주가 지급해야하는 퇴직금과 근로자가 반환해야하는 금액을 상계처리하자고 하는 경우급여액의 절반만 가능하므로, 반은 반환처리해야하고 사업주는 퇴직금 중 1/2를 반환해야합니다.2. 임금과 분할하여 정하는것이 퇴직금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면 해당 퇴직금은 임금을 지급한것에 불과하므로 반환대상이 되지 않으며, 사업주에게 청구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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