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5인 이하 사업장은 연차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장이 독립되어 있다고 본다면, 원칙적으로 근기법상 연차부여대상이 아닙니다.다만 사업주가 부여하는 휴가를 연차와 같이 처리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2.18
0
0

제가 아르바이트 투잡을 할려 하는데 보험도 그렇고 걸리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2. 고용보험의 경우 주된사업의 경우만 인정됩니다. 다음 순서대로 적용됩니다. 1. 일용직 아닌사업 2. 보수가많은 사업 3.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4. 근로자선택 순입니다.3. 다만 주유소 내규 또는 근로계약서상 겸직을 금하고 있는 경우 상하자 근로로 인해 주유소 업무를 성실히 제공하지 못한다면,겸직의무 위반으로 징계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18
0
0

모기업의 물량증가에 따른 특별연장근로 적용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 ④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 6. 4., 2018. 3. 20.>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후 연장시간에 상당하는 휴게시간이나 휴일을 줄 것을 명할 수 있다. 주52시간 도입 기업이라면 고용노동부 인가를 받아야 가능한 바, 단순 모기업의 생산량대응하려는 사유에 대해서는 생산량, 매출액 및 근로자수의 변동 납기의 조정 원청 발주서 및 주문서 변동내역 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할것입니다. 인위적인 인원감축이 없었다거나, 계절적으로 모기업 생산량이집중되는 경우라면 인가를 받기 어려울것으로 사료됩니다.주52시간제 적용대상 기업이 아님에도 현재52시간제를 도입하고 있는 경우(5~50인미만)의 경우 제53조 제3항의 특별연장근로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해당 규정은 21.7.1 - 22.12.31 까지 한시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2.18
0
0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 후 퇴사하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자발적 퇴사이더라도, 직장내괴롭힘으로 인해 퇴사를 결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것입니다.2.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해야할것으로 회사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인사위원회도 내부적으로 의결기구에 해당하는 바, 위 위원회 결정은 누구나 요청하실수 있을 것이고 부당하게 이를 거부할수 없을 것입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2.18
0
0

CCTV 동의없이 설치가 불법 실시간감찰도 불법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정보보호법상 목적외 사용이 있는 경우라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할것입니다.다만 해당 사안은 노동법적 문제라기보다는 개인정보보호법 법률에 관한 문의로 자세한 상담은 법률자문을 요청하심이 바람직할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1.02.18
0
0

일방적으로 자른 후 인수인계한 날 시급은 주지 않겠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인수인계과정도 사업주 지휘감독아래서 근로제공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를 하는것으로서 근로시간에 해당할것인 바, 임금청구가능할것입니다.2. 급여통장개설시 사업주 확인서 또는 재직증명서가 필요할것이고 사업주가 이런요청을 거부한다면,카카오뱅크 계좌 입금 처리를 요청하셔도 문제되지 않을것 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18
0
0

주 52시간 탄력근무제에 인데 일 15시간 근무 되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주 단위 탄력근로제라면 1주최대 48시간이며 연장근로시 12시까지 가능합니다(주 최대60시간)3개월이내 탄력근로제의 경우 1주 최대52시간 +12시간 연장가능합니다.(주최대64시간)탄력근무제 시행중이라면 단순히 한주로 위반여부 판단이 어렵고 단위기간 모두를 살펴봐야합니다.추가적인 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2.18
0
0

월급 지급받는게 주휴수당 포함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5인미만 세전 2119308원 / 5인이상 세전 22766172. 주휴포함여부 - 5인미만이더라도 주휴수당지급대상 ( 302758원)3. 퇴직금은 4대보험 여부와 무관하게 임금으로 지급됩니다. 다만 사업주 지급을 거부할 경우 노동청 진정해야 할것이며, 입사일등이 특정해야되므로 입금지급내역, 출퇴근기록, 근로계약서 작성시 최초계약일자 등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4. 4대보험을 적용을 원하신다면,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서 소급신청하시기 바랍니다.궁금한 사항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18
0
0

2021년도 건강보험 인상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3.335%->3.43% 으로 올랐습니다.2. 10.25% ->11.52% 올랐습니다.(건강보험료에 대한 백분율)3. 장기요양보험료는 현재 노인요양기관 급여로 활용되고, 일정연령 이후 수급자들에게 적용됩니다.현재 당장 근로자분에게 적용되는 혜택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18
0
0

아르바이트 퇴사시 해야하는 방법이 뭘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계약과 같이 종료 2주전에 통보하시면 됩니다.2.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임금에 대해서 실제 손해여부와 무관하게 위약금으로 제하는것은 무효입니다.3. 통보방식은 문자나 메일통보 보다는 직접 대면하여 말씀하시는 것이 바람직할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18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