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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시 사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을 요구하면 개인사생활 침해인가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연차 사유 기재 요구가 사생활 침해인지 여부연차 사용 사유에 대해 자세하게 작성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개인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연차는 근로자의 법적 권리이며, 사유를 공개하는 것 자체가 근로자의 프라이버시 침해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연차 사용 사유를 "개인 사정" 또는 "건강 문제" 등으로 간단하게 기입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지만, 구체적인 세부 사항을 요구하는 것은 사생활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근로자가 사유를 기재해야 하는 경우업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경우나, 회사가 연차 사용 규정에 따라 특별한 사유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병가나 긴급 상황의 경우 사유를 요구할 수 있으나, 과도하게 개인적인 사항을 요구하는 것은 불합리한 요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근로자는 자신의 개인적인 사유를 자유롭게 선택하고 기입할 권리가 있으며, 불필요한 세부 사항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할 수 있습니다.후기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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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종결후 (허리 디스크 14급 등 통증)종결 입니다. 수술은 하지 않고 계속 신경차단 시술 등 주사요법 으로 계속 치료받고 약 먹고 다녔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기존에 허리 디스크로 인한 산재가 종결되었지만, 증상이 심화되어 수술을 받게 될 경우, 이때 발생한 새로운 상병이 기존 산재와 관련이 있다면 추가 상병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술 후에도 증상이 계속 심해지는 경우 기존의 상병과 연관된 치료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추가 상병 인정추가 상병은 기존의 산재와의 관계가 입증되어야 하며, 이 경우 의료기관의 진단과 증거가 중요합니다. 주치의 소견서, MRI나 X-ray 검사 결과, 의학적 증빙 자료 등을 통해 기존 상병과 연관된 악화가 인정되면 추가 상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수술 후 치료 및 진행수술 후 치료가 산재 인정으로 이어지려면, 기존 상병과 새로운 증상이 직접적으로 연결되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기존 상병의 증상 악화로 인한 추가 치료가 산재 연장 치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결론산재 종결 후에도 증상이 심화되어 수술이 필요한 경우, 기존 산재와의 연관성을 입증할 수 있다면, 추가 상병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수술 및 추가 치료가 산재 연장 치료로 인정될 가능성도 있으며, 이를 위해 의료기관의 진단과 증거가 필요합니다.후기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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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사회 대응, 소득 불평등 해소, 그리고 젠더 평등을 위한 법과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던대요 과연 필요한것인가요 사회에서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고령화 사회 대응의 필요성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응은 국가 차원에서 필수적입니다. 고령자 지원이 사회 전체의 문제이므로, 법과 제도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정년 연장, 고령자의 노동 참여 장려 등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중요합니다.소득 불평등 해소의 필요성소득 불평등은 사회 안정성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공정한 기회 제공을 통해 소득 격차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경제적 기회를 공평하게 나누고, 사회적 통합을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젠더 평등의 필요성젠더 평등은 모든 개인의 기본 권리입니다. 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 성폭력 예방, 성별 임금 격차 해소 등은 법적, 제도적 개선이 긴급한 문제입니다.결론고령화 사회 대응, 소득 불평등 해소, 젠더 평등을 위한 법과 제도의 개선은 현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로, 법적, 제도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는 사회적 안정과 통합, 경제적 기회의 공정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변화입니다.후기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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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개편안 협상과정과 소급분지급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법적 효력을 가진 통상임금은 대법원 판례와 행정 해석에 따라 일정한 기준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새로운 기준에 맞추어 통상임금 개편안을 협의 중이라면, 법적으로 지정된 기준에 맞추어야 할 의무는 있습니다.협의 중인 통상임금 개편안협의 중인 개편안은 회사의 정책과 노조의 의견을 반영한 합의 사항으로, 법적으로 지정된 통상임금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법적 기준을 따르는 한 통상임금 개편안이 시행되도록 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법적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소급분 지급 여부:소급분 지급은 법적으로 통상임금의 범위가 변경되었을 때 해당 변경 사항에 대해 과거의 지급된 임금을 재조정하여 지급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은 법적 효력을 가진 통상임금 기준에 따라 소급하여 지급될 수 있으며, 소급분 지급 여부는 회사와 노조 간의 협의에 따라 결정됩니다.결론법으로 지정된 통상임금은 무조건 시행해야 하는 규정이며, 회사의 통상임금 개편안은 법적 기준을 따르는 범위 내에서 협의되고 시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소급분 지급 여부는 협의에 따라 결정됩니다.후기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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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았는데, 최종 지급 금액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17번 과세대상 퇴직급여(15-16)가 세액이 포함된 금액이며, 최종적으로 실제 지급되는 금액은 과세대상 퇴직급여에서 세액을 제외한 금액입니다.퇴직소득원천징수 영수증에 17번 항목에 명시된 금액이 세액을 제외한 실제 지급액이므로, 과세대상 퇴직급여 항목의 금액을 기준으로 세액을 차감한 금액이 최종 지급 금액이 됩니다.명세서는 세액 포함이나 기타 세부 내역을 나타내는 문서일 수 있으며, 실제로 퇴직소득원천징수 영수증에서 17번 항목을 확인하여 실제 지급액을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결론17번 과세대상 퇴직급여는 세액이 제외된 실제 지급 금액입니다. 이 항목을 기준으로 세금 차감 후 지급되는 금액이 최종 지급액입니다.후기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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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여성들은 생리휴가라고 해서 유급휴가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여성에게만 생리휴가가 제공되는 이유:생리휴가는 여성의 생리적 필요를 반영한 특수한 휴가로, 남성과는 생리적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 제도입니다. 생리 중 여성이 겪을 수 있는 육체적, 정신적 불편을 고려하여, 업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유급으로 제공되는 것입니다.남성에게 생리휴가와 같은 휴가가 제공되지 않는 이유는, 생리적 차이에 따른 법적 배려로, 남성은 생리적 상황에서 불편함을 겪지 않기 때문에 유급휴가의 법적 요구는 없습니다.결론여성에게만 생리휴가가 제공되는 이유는 생리적 필요에 따른 특별한 배려로, 남성에게는 생리적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유급휴가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대신, 남성에게는 예비군 훈련 등의 법적 의무가 있는 휴가가 제공됩니다.후기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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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입장) 부당해고 답변서 입증자료로 '동료 증언'을 하고자할때?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동료 증언을 서면으로 작성하는 방법동료들의 증언을 서면으로 작성할 때는, 단순히 목격한 사실만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시간, 장소, 사건을 명확하게 기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OO씨가 OO일 OO시경, OO 장소에서 OO 행동을 했습니다."와 같이 상세한 내용을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녹음기를 사용해 동료의 증언을 녹음한 후, 이를 속기록으로 작성해 서면 증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단, 동료의 동의를 받은 후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서면으로 서명 및 날인을 받는 것이 증거로서 효력을 높이는 방법입니다.녹음 후 서면 작성은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만, 녹음기록을 증거로 제출하려면 동료들의 동의가 필요하며, 녹음 내용에 대한 정확한 서면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녹음 후 속기사에게 의뢰하여 작성된 서면은 증거로서 채택될 수 있으며, 이를 동료들이 서명한 후 제출하면 더 강화된 효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결론동료 증언을 서면으로 작성하는 것은 효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구체적인 진술 내용과 목격자의 서명이 필요하며, 녹음 후 서면 작성도 가능하되 증언자의 동의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속기사에게 의뢰하여 서면을 작성하는 것은 법적 효력을 강화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후기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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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되는지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자진 퇴사 후 공백기자진 퇴사 후 공백기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해야 하므로, 자진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공백기간 동안의 실업급여는 받을 수 없으나, 이후의 단기계약 근로 종료 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단기계약 근로 종료 후 실업급여 수급 자격단기계약 알바 종료 후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단기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주 5일, 6시간 30분씩 근무하고 고용보험이 적용된다면,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근로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결론자진 퇴사 후 공백기 동안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단기계약 알바 종료 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기계약 근로 종료 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며, 고용보험 적용을 받았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후기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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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골 골절시 산재 인정 기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중수골 골절 시 산재 인정되는 최대 기간산재 인정 기간은 8주에 한정되지 않으며, 의사의 진단과 치료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장 신청이 가능하고, 의사의 진단에 따라 치료가 추가로 필요하면 그 기간을 반영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최대 기간에 대한 제한은 없으며, 치료가 완료될 때까지 계속 인정될 수 있습니다.산재 인정 안 되면 연차 깎이는지산재로 인정되지 않으면 연차가 깎이는지는 회사의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만약 연차를 소진해야 한다면 연차가 차감될 수 있으나, 산재로 인정되지 않으면 일반 병가로 처리되며, 이 경우 연차가 자동으로 차감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라 병가 중 연차 차감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동일 부분 골절의 평균 회복 기간중수골 골절의 경우, 일반적으로 최소 8주에서 12주 정도의 회복 기간이 필요합니다. 치료 방식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수술 여부와 재활 치료 등에 따라 회복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소 기간으로는 약 2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결론중수골 골절의 경우 산재 연장 신청은 가능합니다. 치료 기간이 더 늘어나면 연장될 수 있으며, 산재 인정 기간에 대한 명확한 최대 기간은 없고 치료에 필요한 기간 동안 계속 인정될 수 있습니다.산재가 인정되지 않으면 연차가 깎일 수 있지만, 회사의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이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후기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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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수당은 얼마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정해진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해당 시간에 대해서는 1.5배의 시간외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기본적으로 정해진 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 주 40시간입니다. 이를 초과한 근로는 연장근로로 간주되어 1.5배의 수당이 지급됩니다.야근수당은 시급의 1.5배를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시급 9,569원이라면, 야근수당은 9,569원 × 1.5 = 14,353원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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