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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우리나라와 달리 해고가 쉽다고 하는데 왜 그런건가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미국은 연방 노동법이 있지만, 각 주(州)의 노동법이 더 강하게 적용될 수 있음.일부 주(예: 캘리포니아)는 해고를 보다 어렵게 만들지만, 대부분의 주에서는 "임의 해고" 원칙을 유지하고 있음.반면, 한국은 전국적으로 동일한 노동법이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이 근로자를 강하게 보호하는 구조임.미국은 고용의 유연성(Employment Flexibility)을 강조하며, 기업이 필요에 따라 신속하게 인력을 조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함.반면, 한국은 해고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충격을 줄이기 위해 법적으로 근로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옴.또한, 미국은 실업급여(실업보험)가 상대적으로 잘 갖춰져 있어, 해고된 근로자가 쉽게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함.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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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으로 근로자가 사망 시 산재 처리가 가능 여부와 가해자는 어떠한 처분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유족들은 회사 및 가해자 개인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위자료) 청구가 가능함.법원에서 회사의 방조 또는 묵인 여부를 검토하여 기업의 배상 책임도 인정될 수 있음.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근로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경우, 산재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음.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 명예훼손, 모욕죄 등으로 가해자가 처벌될 수 있음.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유족급여 및 장의비)을 할 수 있으며, 추가로 회사 및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음.회사가 직장 내 괴롭힘을 방치했다면, 기업의 책임도 인정될 가능성이 큼.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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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실신고 지연에 대한 정산 및 과태료 부과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 및 고용·산재보험은 상실신고 지연 시에도 정산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상실신고를 소급하여 2024년 4월 퇴사일로 처리하면, 그 이후(2024년 5월~2025년 1월) 납부한 보험료에 대해 정산이 가능합니다.건강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용·산재보험료는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신고 및 환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국민연금은 보험료를 납부한 후에는 환급이 불가능하며, 가입기간으로 인정됩니다.즉, 퇴사 후 상실신고를 지연하여 추가로 납부된 국민연금 보험료는 반환되지 않으며, 근로자의 가입기간에 포함됩니다.해당 근로자가 추후 연금 수령 시 가입기간이 늘어나므로, 연금 수령액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30일 내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 원까지 과태료 부과 가능하지만, 단순 실수 시 감경 가능.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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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단축을 9시에서 12시 쓰면, 휴가를 쓰는 경우 반차인가요? 일차인가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1. 육아 단축근무(9시~12시) 적용 후 근무시간 분석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오전 9시~12시(3시간) 사용하면, 해당 시간은 단축근로로 인정됨.점심시간 제외 후, 정상 근무시간이 12시~18시(6시간)으로 남음.휴가를 사용하면 12시부터 6시간 근무해야 할 시간 중 5시간을 사용하게 됨.2. 법적 해석(반차 또는 일차 여부)근로기준법 및 행정해석 상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됨.반차(4시간) 기준을 초과하는 5시간을 휴가로 사용하면, 이는 일차(1일 연차)로 계산될 가능성이 높음.회사의 취업규칙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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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에 대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기초생활보장제도는 기본적으로 가구 단위로 심사되며, 부모님이 재산이 있는 경우라도 독립된 1인 가구로 인정될 수 있는지가 핵심 요건입니다.부양의무자 기준(부모 재산 여부)에 따라 일부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본인이 1인 가구로 인정받을 경우, 소득과 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음.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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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희망퇴직으로 직장을 나왔는데 실업급여는 언제 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퇴직 후 즉시 신청 가능하며, 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1월에 희망퇴직을 했다면, 퇴직일 다음 날부터 바로 신청할 수 있으며, 최대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다만, 퇴직 처리 및 고용보험 상실 신고(사업주가 신고하는 절차)가 완료되어야 하므로, 퇴직 후 1~2주 정도 후에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희망퇴직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희망퇴직이 회사 측의 구조조정, 경영악화 등의 사유로 인한 사실상의 권고사직이라면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그러나 자발적으로 퇴사를 선택한 경우(본인의 희망으로 신청한 퇴직)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따라서, 희망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것인지 확인 후 신청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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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주이내 계류유산시 유산휴가5일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출산전후휴가 등) 제3항에 따라, 임신 11주 이내 계류유산 시 5일의 유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음.유산휴가는 연속된 5일간(토·일 포함) 부여되는 것이 원칙이며, 근무일 기준 5일이 아님.유산휴가는 수술 당일부터 연속 5일 적용되므로, 토요일에 수술하면 "토·일·월·화·수"까지 적용됨.따라서 평일 기준으로는 월~수 3일만 유급휴가가 적용되며, 토·일은 원래 근무일이 아니므로 추가 보상 없음.주 5일 근무자의 경우 월요일에 수술하는 것이 평일 기준으로 5일 유산휴가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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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님 들 저좀도와주세요 전직장에서 급여들받은것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노동청 출석 시 사장이 허위 서류를 조작하고 있다는 점을 조사관에게 명확히 알릴 것"사장이 직원들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하고 있다"는 내용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녹음, 문자, 메시지)가 있으면 제출가능하면 노동청 조사관에게 사장 측 서류의 신뢰성을 의심할 근거(사장이 허위 진술을 강요하는 증거 등)를 설명하고 공식적인 진술을 요청현재 근무 중인 직원들에게 사장이 허위 진술을 강요하고 있는 정황(녹음, 메시지 등)이 있는지 확인만약 직원들이 강요당한 정황이 있으면, 이는 협박죄 또는 강요죄에 해당할 수 있음만약 노동청에서 제대로 조사하지 않거나, 허위 진술로 인해 불리한 결과가 나오면 법률 전문가(노무사, 변호사)를 통해 대응 가능사업주가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할 목적으로 허위 서류를 작성하여 노동청에 제출하는 행위는 허위진술로 간주될 수 있으며,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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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재입사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 육아휴직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현 직장에서 "6개월 이상 근속한 경우" 신청할 수 있음.퇴사 후 재입사한 경우, 재입사일부터 다시 근속기간이 계산되므로, 이전 근속기간(퇴사 전 5년)은 인정되지 않음.즉, 재입사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으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없음.출산 전까지 6개월을 채우지 못할 경우 육아휴직 사용이 불가능함.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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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근로자 근로내용확인서 작성유무 및 고용보험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초단시간근로자(주 15시간 미만)는 근로기준법상 일용직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근로내용확인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음.근로내용확인서는 세법(소득세법)에 따라 일용직 근로자의 소득을 신고할 때 필요한 서류이며, 근로기준법상의 의무 서류는 아님.따라서 초단시간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일용직이 아니므로 작성 의무가 없음. 다만, 사업장에서 임의로 관리 목적으로 작성하는 것은 가능함.취득시점은 소급해서 첫근무일부터 취득신고 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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