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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연차소진시 포괄임금의 연장근로수당을 안주겠다는 회사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연차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산정하려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명확히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회사가 임의로 연차 산정 기준을 변경할 수 없으며, 입사일(2023년 5월 1일)을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해야 합니다.따라서 회사가 5월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하고 줄이겠다고 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주장일 가능성이 높습니다.포괄임금제라 하더라도, 휴가 중이라면 소정근로와 연장근로에 대해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급여는 그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연차휴가 사용 중이라고 해서 연장근로수당을 제외하는 것은 부당하며, 이는 연차휴가를 사용해도 근로자의 기존 임금을 보장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위배됩니다.근로감독관에 확인해보라는 회사의 주장은 부정확할 가능성이 큽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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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와 주 휴무일이 겹친날 근무후 평일 대체휴무시수당은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주휴일과 설 연휴는 모두 유급휴일로 간주되며, 해당 날에 근무했다면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휴일근로수당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8시간 이내 근무: 시급 × 1.5배8시간 초과 근무: 초과 시간은 시급 × 2배근무한 1월 28일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은 대체휴무로 보상될 수 있습니다.대체휴무를 제공한 경우, 별도의 수당 지급 없이 대체휴무로 처리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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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 실업급여 일비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평균임금 계산: 퇴직 전 3개월간의 총 임금(급여, 수당 포함)을 총 근무일수로 나눈 값이 기준입니다.계산된 평균임금의 60%가 구직급여 일액으로 산정됩니다.구직급여 일액 상·하한선2024년 기준, 구직급여 일액은 상한선은 66,000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이는 최저임금(10,030원 기준)의 80%에 해당하며, 하루 8시간 기준으로 산출됩니다.따라서 6만6천 원은 하한선에 해당하며, 법적으로 적법한 금액입니다.일당 23만 원으로 월급을 받더라도, 보험 신고된 소득이 평균임금보다 낮게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회사에서 신고한 고용보험 기준 소득이 낮게 잡히면 실업급여 계산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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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교육을 마치면 수료증 같은게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 과정에서 참석하는 집체교육 또는 온라인 교육은 교육 이수 후 수료증 또는 참석확인서가 발급될 수 있습니다.고용센터에서 진행하는 집체교육의 경우, 교육 종료 시 수료증 또는 출석 확인서를 요청하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만약 온라인 교육이라면, 교육 이수 후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s://www.ei.go.kr)에서 수료 내역 확인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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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계약 3개월 후 정규직 전환 시 퇴직금 기간산정 포함 여부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된 기간만 포함되며, 근로자성 여부가 판단 기준입니다.근로자성 판단 기준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서 종속적으로 일했는지업무 내용과 근무 시간이 회사에 의해 구체적으로 정해졌는지급여가 고정적으로 지급되었는지업무 도구나 장소를 회사에서 제공했는지프리랜서 계약이라도 실제 업무 관계에서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퇴직금 산정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프리랜서 계약 기간(2023년 2월 6일 ~ 2023년 5월 5일)이 실질적으로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퇴직금 산정 기간에 포함되어야 함.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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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희망지킴이 통장 발급 방법 질문..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보험 급여(치료비, 휴업급여 등) 수령자를 위해 제공하는 압류방지 통장입니다.통장을 통해 산재보험 관련 보상금을 안전하게 수령할 수 있습니다.산재 승인 전 발급 가능 여부산재 승인 전이라도 희망지킴이 통장 발급이 가능합니다.발급 조건은 산재보험 신청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산재 신청서, 근로복지공단 접수증 등)을 은행에 제출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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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복직기간시점 관련 노무문의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법적으로 보장되며, 회사는 이를 거부할 수 없음(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기간 내 복직 시기는 근로자가 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복직 시점과 관련된 제약은 근로자의 동의 없이 강요할 수 없음.회사가 복직을 요구한 날짜에 맞추지 못한 경우, 이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퇴사를 강요하는 것은 부당함.육아휴직은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으로 보호되므로, 복직 시기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퇴사 강요 등)를 받았다면 이는 법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음.노무사 또는 변호사 자문을 통해 계약서 문구를 수정하고, 회사와의 협상에서 근로자의 권리를 명확히 주장하시고, 복직 시점이 늦어질 경우, 육아휴직 기간 연장을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회사가 이를 거부하면 노동청에 구제 신청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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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차 사고로 자동차보험 접수 후 산재로 변경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현재 회사 자동차보험(대인)으로 치료 중이지만, 업무 중 사고이므로 산재보험으로 전환 가능함.자동차보험에서 이미 지급된 치료비는 산재보험이 승인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보험사에 구상(상환) 처리를 하게 됨.산재 승인이 되면 산재 지정 병원으로 변경하여 치료를 이어가야 하며, 기존 병원의 진료 기록을 가지고 가는 것이 중요함.업무 중 사고로 인해 자동차보험(대인배상)에서 추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는, 사고로 인한 후유장해 여부에 따라 결정됨.후유장해(디스크 등 영구적인 신체 기능 저하)가 발생할 경우, 보험사에 후유장해 진단서를 제출하고 합의금을 청구할 수 있음.산재보험에서도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산재 종료 후 후유증이 남는다면 산재 장해 판정을 받아야 함.자동차보험사와 합의할 경우,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 간 구상관계’를 고려하여 보상금액이 조정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진행해야 함.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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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전원합의체에서 통상임금의 정의를 새로 했다고 합니다. 그럼 직장인들의 급여가 더 오르나요? 주요 내용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통상임금의 개념과 판단 기준을 재정립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은 2013년 이후 약 11년 만에 통상임금에 대한 법리를 변경한 것으로, 근로자들의 임금 체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통상임금의 정의 변경: 기존에는 통상임금을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정의하였으나, 이번 판결에서는 '고정성'을 제외하고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으로 재정의하였습니다.'고정성' 요건의 제외: 이전에는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임금(재직조건부 임금)이나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해야 지급되는 임금(근무일수 조건부 임금)은 '고정성'이 결여되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판결에서는 이러한 '고정성' 개념을 통상임금의 판단 기준에서 제외하였습니다.이번 판결로 인해 통상임금의 범위가 확대되어, 기존에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았던 재직조건부 상여금이나 근무일수 조건부 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등의 산정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이 증가하여, 근로자들의 총 임금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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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상실 사유 정정 신고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상실 신고 정정은 상실일이 속한 달의 익월 15일까지 수정할 수 있으므로, 기한을 넘기지 않았다면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음.정정신고 처리 기간고용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정정 신청한 경우, 일반적으로 3~7일 내에 처리가 완료됨.처리 기간은 지역별 고용센터의 업무량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필요 시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음.상실 사유가 잘못 신고되었다고 해도, 정정 신고가 정상적으로 처리되면 근로자에게 직접적인 불이익은 없음.다만,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상실 사유가 "자발적 퇴사"로 신고되었을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근로자가 실업급여 대상자라면 정정 후 정상적으로 반영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함.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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