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연차소진시 포괄임금의 연장근로수당을 안주겠다는 회사

Question

2023 5월1일 입사자고 2025 2/14까지 근무 후 연차15개소진하고 퇴사하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회사는 연차수당으로 받으래 연차소진하고 퇴사일3/11할거라니까 협박하는데 협박내용은 아래와 같아요

1. 연차산정기준이 입사일 회계년도 다른데 그거 회사재량이다 너1월입사아니고 5월이지않냐 5월기준이로 산정해서 연차깎을거다

2. 기본급+연장근로수당 포괄임금으로 구성된 월급을 연차소진시 연장수당 줄필요없다고. 연차15개소진시 연장근로수당을 통상근로 임금으로 인정하지않고 미지급할거라고합니다(기본급으로 지급)

->내가 1350전화해서 확인한바로 수당도 지급 맞다니까 인사차장 본인은 근로감독관 개인전화번호있고 확인했다.자신있으니까 신고할람해보라네요

3. 근로감독관이 왜 수당으로안주냐고 눈치준다고 연속으로쓰면

연속으로 연차15개쓸거면 마지막날 1-2일 출근하라합니다

인사차장이랑 해당내용 다 녹음했고

면담후 인사차장이 팀장이랑 이야기하더니 팀장이 불러서 14일까지말고 이번주까지만 일하는게 어떻겠냐고 낼까지 말해달라네요;

노동청신고 해볼테면 해봐라라는데 신고할만한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연차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산정하려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명확히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 회사가 임의로 연차 산정 기준을 변경할 수 없으며, 입사일(2023년 5월 1일)을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해야 합니다.

• 따라서 회사가 5월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하고 줄이겠다고 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주장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 포괄임금제라 하더라도, 휴가 중이라면 소정근로와 연장근로에 대해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급여는 그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 연차휴가 사용 중이라고 해서 연장근로수당을 제외하는 것은 부당하며, 이는 연차휴가를 사용해도 근로자의 기존 임금을 보장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위배됩니다.

• 근로감독관에 확인해보라는 회사의 주장은 부정확할 가능성이 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한 경우 실제 고정으로 정해진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연장근로를 수행하지 않더라도 회사는 그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미지급 시 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하겠습니다.